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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5분발언>경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자-생명,순환,소통, 공동체를 위하여-

경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자

-생명,순환,소통, 공동체를 위하여-

 

□ 식물공장의 한계

 

ㅇ 식물공장이 도시농업의 상징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식물공장은 과다한 초기투자비외에도 태양빛이 아닌 LED인공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비와 친환경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현재로서는 도시국가나, 사막국가 등 극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나 적용할만한 대안임

ㅇ 따라서 경기도의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는 적정규모에서 추진돼야 하며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투자시 주도면밀한 조사와 준비가 전제돼야 함

 

ㅇ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카타르의 사막형 수직농장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음

- 당시 경기도는 ‘12년 12.22 경기도와 카타르 국립식량안보기구간 수직농장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나 2013년 3월말 수직농장의 공동 연구일정 및 투자비용 등 이행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며,

- 일본, 네덜란드 등 사막형 수직농장 개발 경쟁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요예산의 추경 편성(7월 예정)이전에 연구협력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경기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음

ㅇ 그러나 당초 3.27일 체결한다고 했던 MOA는 현재까지도 체결되지 않고 8월중으로 연기된 상태인데다, 총 100억원의 사업비 중 20%인 20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았지만 전체 사업이 6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축소돼 경기도는 12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ㅇ 경기도는 카타르와의 식물공장 공동연구사업이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좀 더 주도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규모와 추진 방식 등 공동사업자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급한 것인양 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도시정원과 도시농업

ㅇ 최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료돼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도도 격년제로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전형적인 토건사업으로서 인공적인 관상용 정원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천5백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순천시 예산으로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관리비도 5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순천시의 재정규모나 여건상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ㅇ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여건이 마련돼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 개발에 나서야 할때임

 

-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92.7%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10명중 9명 도시거주하고 있고, 텃밭농부는 전국 28만 4,311명

중 경기도가 14만7천여명으로 절반을 넘는 51%에 달하고 있음

- 도시농업육성법 제정(‘1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12)

- 정부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발표(‘13~’17)

´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 참여자 수 2,000천명달성

-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12)

- 도시농업시민협의회(‘12),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창립 등

*도시농업시민협의회 : 텃밭보급소, 서울그린트러스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여성일과미래, 환경정의,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그린플러스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흙살림,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용산농업공원추진위원회,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에코11, 부천녹원연합회, 김포경실련, 파주생태문화원,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전도시농부학교, 대전도시텃밭연대, 대구사회연구소, 부산도시농업시민협의회, 광주귀농학교,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중랑마을협동조합,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파절이, 씨앗들협동조합, 문턱없는 밥집

 

ㅇ 도시농업은 도시인의 정서순화와 힐링은 물론 생태보호, 휴식공간,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복원 등 도시화, 산업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아파트 발코니, 옥상, 베란다, 텃밭, 도시공원, 텃밭상자 등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작물과 다양한 육묘방법 등을 전시하고 서로 학습하며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