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전국 첫 공공임대상가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전국 첫 공공임대상가 조례안 의결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택지개발기구에 상가 건물을 짓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이다. 땅값이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영세 임차인이 외곽으로 밀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등이 공적 재원을 투입,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도록 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상가건물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민간 택지지구 등.. 더보기 양근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조례 제정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5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16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ㆍ성남8)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 더보기 <경기시론> 4인선거구제,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다. 박원순과 이재명 등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 요구도 거세지는 등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만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 정치 신인과 개혁적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8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4인 선거구 비중이 꽤 컸을 법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 딴판이 돼버렸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55개로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더보기 상가쓰레기 무단 배출자 추적? 배출자 간접 표기제 추진 더보기 경기도 상가 쓰리기봉투, 내년부터 버리는 사람 정보도 담긴다 경기도 상가 쓰레기봉투, 내년부터 버리는 사람 정보도 담긴다 최모란 입력 2017.12.27. 14:53 댓글 0개 SNS 공유하기 음성 기사 듣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글씨크기 조절하기 경기도, 상가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행 내년 상반기 시·군 2~3곳 대상으로 시범운영 뒤 본격 시행 배출자가 개인정보 적는 평창과 달리 간접 표기제 방식으로 도 "내년 연말까지 성과보고 확대 여부 결정할 방침" 앞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엔 버리는 사람의 정보가 함께 담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등 상가밀집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상호·주소·성명 등 버리는 사람의 정보.. 더보기 <경기시론> 제주자치경찰과 지방분권 개헌 사기극 제주자치경찰과 지방분권 개헌 사기극 올 한해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제주자치경찰단의 일이다. 동료의원들과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때의 황망함과 배신감 같은 걸 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자치분권 모델로 알려진 그곳에서 정반대의 실상을 봐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상징처럼 묘사되고 인식돼 왔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우리 같은 지방의원과 지방분권세력들 머릿속에도 제주자치경찰은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의 모범으로 머릿속에 그려져 왔던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허상이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방분권 사기극을 보는 느낌이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했다. 새해 들면 10년의 짧지 않은 역사이지만 제주자치.. 더보기 <5분발언> 이희성 등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반헌법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2017.12.18 13:14 입력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 127만4천㎡(38.5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와 LH가 공동 시행자임 2009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LH의 요청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2011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지정, 2016년 말부터 기반조성공사에 착수 2020년에 기업입주, 21년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준공 예정이다. 이희성(전 계엄사령관, 1924년생)은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예정지인 갈현동 일대에 대지 면적만 113평인 3층짜리 저택 2채(400-1,400-8번지)와 대지 112평의 1층 저택(390-1,390-3).. 더보기 산업안전·복지… '머리 맞대는' 경기도의원 산업안전·복지… '머리 맞대는' 경기도의원 道산재예방 조례안 토론회 전문가 위험업종 지원 논의 7일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정책제안 관심 집중 경기도의원들이 각종 정책 토론회를 활발히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양근서(민·안산6), 김현삼(민·안산7) 도의원 등이 '경기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선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주도하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 더보기 경기도의회, '공공임대상가 공급'…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공공임대상가 공급'…입법 예고【앵커】 소상공인,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창업자들은 자리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경기도의회가 상가를 빌려 싸게 공급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쥬얼리 창업에 뛰어든 이수빈 씨. 창업 2년 동안은 프리마켓이나, 거리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공공임대상가에 입점하면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매출을 올린 만큼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수빈/공공임대상가 입주자 : 집기만 그냥 세팅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매장을 할 수가 있고, 권리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경기도의회가 상가를 빌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와 지방공기업.. 더보기 ‘젠트리피케이션’ 그늘..공공임대상가로 걷어낸다 ‘젠트리피케이션’ 그늘..공공임대상가로 걷어낸다[앵커멘트] 일반 상가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 중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내몰리고 마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계와 직결된 일터를 속수무책으로 잃게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년 째 한자리에서 냉면 가게를 운영해오던 이수혁 씨는 지난 2015년,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런 통보식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두 배로 올려 1억 원, 급기야 월세는 1백만 원을 더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임대료에 단골 손님은 물론 하루 아침에 장사 터전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수혁(가명, 음성변조) / 음식점 사장 .. 더보기 이전 1 2 3 4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