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김문수지사 도정 7년 평가-공기업인사정책 및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제28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2013. 9. 3(화)

 

 

김문수지사 도정 7년 공기

 

 

 

 

업인사정책 및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부패가 적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자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민주주의」 의 저자 프란시스 무어 라페가    묻자 한 시민이 답한 말

 

 

 

경기도의원 양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그리고 김문수도지사와 김상곤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산출신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근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문수지사의 취임 7년동안에 대한 김지사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만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김문수지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인사정책으로 공정성을 해쳤는지, 나아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도를 넘는 방만경영을 키워왔는지, 그리고 재정위기의 주범은 누구인지 함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지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남측개성공단 추진 관련

 

1. 지난 8.13 도지사 주재로 현장 실국장회의를 하셨죠?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당초 파주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서 남측 개성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려다 문제가 되자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사는 ‘남측 개성공단’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지시하거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현대사’ 관련

1. 수많은 단체와 기관 등(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광복회 전북지부, 경기지부, 5·18기념재단, 광주시의회 등)이 ‘경기도 현대사’의 사실 왜곡과 우편향적 역사기술에 대해 수정, 삭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

‘경기도 현대사’ 관련 단체 기관 등의 문제제기 현황   ㅇ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전북지부 :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고 있는 우편향적 역사관에 항의하며 48년 8.15은 1919년 4.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수립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라며 편파적으로 기술된 교재의 전량회수와 함께 공무원 교재로 활용하는 계획을 전면 철회 요구 ㅇ 광주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의회 :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중단과 교재 전량폐기 등 주장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업소 : 경기도에 4차례 관련 기술의 수정,삭제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하여 저자 이영훈 교수가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   ㅇ 경기도의회 전량폐기 결의안 의결   ㅇ 경기도공무원노조 : 현대사 교육 중단 요구 등

니다.

경기도의회도 본회의 결의안으로 전량 폐기를 촉구한 바 있고, 피교육자인 경기도공무원 노조에서도 경기도현대사 교육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여기 저기 수정하고 삭제해서 누더기가 된 잘못된 역사교과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오기와 고집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불량식품’이나 다름없는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는 겁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책으로 역사공부를 하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혼자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당장 ‘오기 정치’를 그만두고, ‘경기도 현대사’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중 ○ 청내 PDP TV 방송(도지사 홍보), 공무원 현대사 교육, 직원 생일카드 발송, 주말체험, BSC 사업, 4G 사업 - 공무원 대상 사업 중 불요불급 한 사업으로, 추진 중단 검토

 

□ 재정 분야

1. 경기도는 감액추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려워진 경기도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며 공무원들의 수당 반납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김지사도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월급도 깎겠습니다”(김문수) -“도지사와 부지사도 내년도 연봉인상분 반납, 3급 이상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정책기획관)

 

그런데 김지사가 월급을 반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연봉 인상분 30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3분의 부지사를 합쳐 고작해야 1,200만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연가보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올해부터 일반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1인당 8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말단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봉이 1억원이 넘고 한해 업무추진비만 3억원, 시책추진보조금만 3천억원에 달하는 도지사가 감당하겠다는 ‘뼈를 깎는 고통’이 고작 연봉인상분 300만원과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삭감입니까? 말 그대로 ‘조족지혈’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만 ‘고통전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깎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깎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죽했으면 공무원노조에서도 “공무원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경제의 주체다. 수당을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김지사는 실제 ‘고통분담’이라는 말에 걸맞게 짐을 나눠 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중 ○ 공무원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경제의 주체로 보호가 절실 하며 공무원 수당은 규정에 맞게 지급 - 단가 인상 제도 개선으로 시간외 수당 현실화 - 연가 사용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으로 연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

 

2.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정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김문수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민안방’,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365’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고, 기초단체 사무를 도가 맡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실적과 내용을 보더라도 김지사 개인의 대민접촉을 확대강화한다는 ‘정치적 효과'외에는 도민을 위한 ’공공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재정위기 극복 방안 중 ○ 도민안방,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 행정기관의 ‘보여 주기식’ 행정의 사례임 - 기초단체사무를 도가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 조직을 비효율적 운영하는 것임.

3. 김지사는 이번 감액추경 편성의 배경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급감과 복지비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침체는 갑작스런 변수가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수여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부동산경기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기 하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진작부터 추진해 왔어야 합니다.

 

<표-1> 경기도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1> 경기도 주택 거래량 추이

 

 

< 연도별 주택 거래량 >	< 월별 주택거래량 >

 

ㅇ<표-1>에서와 같이 부동산 거래량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말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영향으로 연초 거래량이 급감했다가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3.22), 4.1 대책 등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월 들어 비수기와 함께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6.30)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다시 취득세 영구 인하(8.28전월세 대책)발표로 다시 거래량은 다시 상승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갑작스런 재정위기의 주범은 부동산거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운영 능력이 문제입니다. 김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주요 재정지표 추이를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ㅇ <표-2>을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대로 서울시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수추계 등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다음은 <표-3> 경기도 주요재정지표 추이를 살펴보십시오.

 

ㅇ 재정자립도는 김지사가 취임하던 2006년도에 68.8%에서 올해 61.1%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표-3>경기도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당초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68.8	66.5	66.0	64.1	59.2	60.1	61.7	60.1
재정자주도	70	68.5	67.6	66	61.4	62.4	63.6	62.2
재정력지수		103.2	102.8	99.2	98.39	98.09	97.91
통합재정수지1			△849,952	△1,025,637	△1,347,051	△1,730,126	△1,530,762
통합재정수지2			△100,720	△156,152	△46,315	△555,484	△198,662

 

ㅇ 다음은 <표-4> 2012년도 경기도 재정현황표를 보겠습니다.

 

 

 

ㅇ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전년도 -1.6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는 0.2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15.3%로 동종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몫까지 미리 빼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ㅇ 이상을 종합하면 수입은 줄어가는데 씀씀이는 옛날식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입세출 추계 능력 등 재정운영능력이

미숙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주범인데, 남의탓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및 인사 분야

특징1 : 그들만의 잔치 : 부당한 성과급 지급

 

1. 김지사 취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총액은 얼마이며, 이들 성과급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지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임직원의 경영능력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

상식과 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지사 취임이후 봇물 터지듯 성과급 규모가 커지거나 횟수가 잦아지고 신설되고 있습니다.

<표-5> 부당한 성과급 지급 현황

성명	기관/직책	재직기간	재직 연도	연봉 (천원)	성과급	업무 추진비	기관장/기관
노재성	경기바이오센터장	12.08.01~현재	2013	45,666	5,379	4,200
박인건	경기문화재단사장	06.08.28~10.08.27(4년)	2010	51,390	6,256	29,426	C	C
금난새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06.09.11~10.09.10(4년)	2010	128,736	14,304		C
송기출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07.08.01~10.7.31(3년)	2010	38,670	9,042	30,912	C	C
서효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09.01.05~10.03.03 (1년2월)	2009	86,220	11,365	0	C	B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10.06.08~11.03.31(9월) 11.06.13~13.06.12(2년)	2012	84,472	4,078	7,800		C
전무송	도립극단장	06.08.17~10.08.16(4년)	2010	44,593	5,455		C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	08.01.01~10.11.15(2년11월)	2009	169,849	108,563	16,728	C	C
			2010	144,961	90,622	15,132	C	C
노한진	수원병원장 직무대리	10.11.16∼11.02.10(3월)	2010	37,068	24,668	13,408		C
			2011	34,068	24,668	1,847		B
배기수	수원병원장	11.02.11~현재	2011	151,776	85,974	15,586	B	B
			2012	181,245	96,935	18,643	B	B
			2013	114,085	64,623	12,425
김영찬	의정부병원장	2008.05.01 ~ 2011.09.30	2008	72,786	33,046	16,759	C
			2009	109,655	50,045	17,980	C
			2010	110,623	48,651	18,322	C
			2011	90,091	22,500	12,294	B
김병길	의정부병원장	2012.01.01 ~ 2012.10.31	2012	93,677	40,282
허봉열	의정부병원장	2012.11.13 ~ 현재	2012	15,300	9,413
			2013	76,501	47,067
김현승	파주병원장	07.04.01.~현재	2007	83,051	37,177	13,444
			2008	110,735	49,569	14,758	B
			2009	119,406	38,817	14,747	C
			2010	114,059	54,569	13,710	B
			2011	112,681	44,332	17,347	B
			2012	113,419	32,664	14,562	A
			2013	76,501	22,664	11,173
조재흥	이천병원장	05.10.10~08.04.30 (2년7월)	2006	110,499	37,569	6,853,560
			2007	110,499	37,569	9,695,800
			2008	36,833	12,523	15,065,730
이문형	이천병원장	08.05.01~현재(5년 5월)	2008	73,383	33,046		C
			2009	109,655	49,569	13,468,710	C
			2010	111,101	37,236	15,740,800	B
			2011	122,029	41,037	15,919,790	B
			2012	124,537	43,705	16,762,958	A
김용숙	안성병원장	05.10.10 ~ 현재	2005	24,913	9,374	5,148
			2006	110,104	37,496	14,218
			2007	110,979	37,496	12,814
			2008	115,983	52,211	16,745	B
			2009	122,105	62,423	17,702	B
			2010	120,472	50,103	16,085	B
			2011	121,838	41,037	17,214	A
			2012	130,054	47,383	17,287	A
고영채	포천병원장	2005.08.01.~2007.10.31 (2년3개월)	2006	15,185	81,500	16,839
			2007	117,300	64,750	15611
박선수	포천병원장 직대	2007.11.01.~2008.04.30 (7개월)	2007	34,258	20,424	1,842
			2008	78,805	46,610	7,817
황혜헌	포천병원장	2008.05.01.~2012.04.30 (4년)	2008	72,789	33,045	9,812	C
			2009	110,255	50,044	17,745	B
			2010	113,225	42,638	17,463	B
			2011	122,029	41,037	17,462
			2012	37,610	10,000	6,290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06.09.04~08.09.03(2년)	2007	47,441	4,074	30,000	B	라
			2008	30,001	3,950	30,000	C	라
최한배	도시공사 상임감사	07.11.23~'10.03.12 (2년4월)	2008	79,015	26,776			라
방광업	도시공사 상임이사	07.02.02~'09.01.06 (1년11월)	2008	79,118	29,942			라
함중식	도시공사 상임이사	07.02.02~'08.03.04 (1년1월)	2008	18,665	4,123			라
양병관	평택항만공사 사장	06.09.01~09.01.10(3년)	2007	85,440	22,784	33,000	B	다
			2008	85,440	14,240	36,360	C	라
			2009	8,471	0	3,460	C	A
이용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06.11.20~08.07.31 (1년 8월)	2007	43,200	7,920	0	B	마
문유현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1.01.04~현재	2011	105,000	2,800
			2012	105,000	10,500

어떻습니까?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성과급 지급 사례가 30여건이 넘습니다.

 

ㅇ 성과급 부당 지급 사례 유형도 다양합니다.

1) 2013년도 경영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과급 지급

2) 기관장 또는 기관평가 결과가 낙제점 수준인 C등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관행화됨

-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병원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나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음

 

<표-6>경기도의료원 2011년 부채 및 당기순손익 현황

(보건복지부/단위 : 백만원)

시도	구 분	부 채	이익잉여금 (차기이월결손)	2011년도 당기순손익
경기도 의료원	수원	8,413	△15,172	△1,953
	의정부	11,853	△22,782	△3,460
	안성	6,114	△16,720	△1,293
	이천	5,556	△12,766	△1,464
	파주	10,230	△22,381	△2,827
	포천	13,651	△22,242	△2,390

<표-6:1>경기도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재정현황 비교

구분	경 기 도(6개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현황	△367억	△442억	△503억	△224억	△253억	△279억
당기순손실	△91억	△125억	△134억	△48억	△63억	△69억

※ 부채 : 퇴직금 및 약품비, 당기순손실은 감가상각비 포함

3) 기관장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등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징2 : 측근 챙기기

 

1. 특히, 김지사의 측근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통상적인 규정과 달리 성과급이 집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김지사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측근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7> 김문수지사 측근 재직 및 성과급 현황

성 명	기관 /직책	재직기간	주요경력	재직 연도	연봉 (천원)	성과급	업무 추진비	기관장/기관 평가등급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06.07.12 ~11.2.14 (4년7월)	- 한국경제연구원장	2006	58,500		72,000		나
				2007	110,520	33,156	116,000	A	나
				2008	110,630	50,705	96,000	S	나
				2009	110,630	33,188	96,000	A	A
				2010	110,630	33,188	96,000	A	A
				2011	18,438	5,685	13,500	A	A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	07.01.19 ~13.06.20	-김문수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경제특보	2007	87,204	20,835	27,500		나
				2008	121,518	54,422	2,500		나
				2009	124,018	43,228			A
				2010	109,683	56,842			A
				2011	131,102	37,205			A
				2012	135,035	12,621			A
				2013	135,035	11,581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3.06.21 ~현재		2013	68,950 (예정)
권영빈	경기문화재단/이사장	07.07.01 ~12.03.09 (4년8월)	- 중앙일보사장 -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2007	90,492	26,608	19,165	A	다
				2008	110,210	26,636	29,927	A	나
				2009	110,210	26,634	44,734	A	B
				2010	110,210		47,968	B	B
				2011	110,210		45,968		B
				2012	18,368		11,458		B
서상목	경기복지재단/이사장	09.06.04 ~11.12.04 (2년5월)	-제13,14,15대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2009	49,799	10,309	17,146	A	A
				2010	87,066	27,600	25,358	A	B
				2011	85,716	21,083	36,523	B	B
장원재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08.01.31 ~12.03.19 (4년2월)	-숭실대 문예창작과교수	2008	65,494	17,465	18,000	B	다
				2009	65,044	23,306	18,000	A	B
				2010	65,044	16,373	18,000	B	C
				2011	65,494		10,800	C	C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12.01.01 ~현재	-도지사교육정책보좌관	2012	80,000	16,666	7,200	B	C
				2013	40,000		3,600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사장	08.10.25~ 11.07.22 (2년9월)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경기도지사정책특보	2008	23,212	1,738		B	라
				2009	125,145	43,801		A	A
				2010	125,145	26,972		B	A
				2011	68,931	13,034		B	A
최한배	경기도시공사/감사	07.11.23~ 10.03.12 (2년4월)	-경기도 국제통상보좌관 -김문수 노동운동후배 -2012.2 사망	2007	8,243	1,651			나
				2008	79,015	26,776			라
				2009	79,015	6,585			A
				2010	19,754	1,097			A
				2011	0	150			A
허숭	경기도시공사/감사	10.09.01~ 12.03.02 (1년6월)	-김문수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 대변인	2010	26,338	0			A
				2011	81,041	4,426			A
				2012	20,260	12,226			A
김부회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06.07.27~ 08.01.15 (1년5월)	-제6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문수 조직특보 -경기도인수위원회 위원	2006	38,240		36,000		다
				2007	88,940	13,816	36,000	B	마
				2008	3,595		36,000		라

 

1) 먼저,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김문주지사의 경제분야 멘토로 불리우는 우파 경제학자로서 대선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 재직시 관용차 지급 등 갖은 특혜로 논란을 빚기도. 4년 7개월동안 연봉만 5억2천만원. 성과급은 1억2천273만원, 업무추진비만 4억2천700만원 등 총 10억6천6백여만원 지급. 원장 퇴임후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던데 임용 근거와 기간, 그리고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지사의 국회보좌관 출신인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임감사직을 올해 6.20일 사임하고 다음날인 21일부터 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연봉 전액과 경영평가도 실시되지 않은 올해 성과급을 미리서 받았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3) 이성 경기평생교육원장은 김지사의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개원때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는데,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지난해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4) 김지사의 멘토로 알려진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당초 경기도지사가 비상근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이사장에 임명된 후 고액 연봉은 물론 성과급까지 지급했습니다.

서상목 이사장 사임후 이사장직은 비상근 당연직인 행정1부지사가 맡고 있는데 결국 김지사의 멘토인 서상목씨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이사장직에 앉힌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서상목은 이후 이례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수주하고 공동연구자 등 3건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는데, 그 경위와 연구 내역을 밝혀주시고 돈은 또 얼마나 지급했는지 답변바랍니다.

 

5) 이한준 경기도시공사사장은 2008.10.25일 취임하여 두달여 남짓 근무하고 기관평가가 ‘라’로 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6)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지사의 노동운동 후배출신인 故최한배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는 기관평가에서 ‘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김문수지사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장원재 숭실대교수는 뉴라이트계열의 우익 이데올로그로 종편 ‘TV조선’에서 변희재 등과 ‘돌아온 저격수다’진행자로 활동중임입니다. 교수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영어마을에서 매년 연봉 6,5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는 물론이고 기관평가보다 후한 기관장 평가점수를 받아가며 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8) 김문수지사의 조직특보 출신인 김부회 경기체육회 사무처장은 기관평가 ‘마’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B'를 받아 성과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2조원대에 달하는 광교 에콘힐 사업 책임자인 (주)에콘힐 사장으로 옮겨 고액 연봉 등을 받았으나 결국 사업을 좌초시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부회씨에 대해서는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ㅇ 김부회씨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후보의 조직특별보좌역으로, 당선후에는 김지사의 경기도지사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취임후에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던 것이 맞지요?

ㅇ 이후 김부회씨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서울 코엑스의 7배 규모로 2조1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형 복합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광교 에콘힐‘ 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자금 조달 실패로 개발사업이 백지화됐지요?

 

ㅇ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김부회가 대표이사이던 에콘힐에 지난 4년동안 사업계획변경을 3차례나 승인하고, 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에콘힐이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에 줄 중도금을 주기 위한 목적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건물지을 땅과 시공사의 보증을 기초로 발행된 만기가 짧은 단기 파생상품) 발행을 위한 양도담보 협조 등 신용을 공여했습니다. 맞지요?

 

ㅇ 결국 단기 파생상품인 3,700억원짜리 ABCP를 몇개월마다 한번씩 차환발행, 즉 빌린돈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땅값의 중도금조차 PF를 일으키지 못해 쩔쩔맬 정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에콘힐에 4년 동안이나 특혜를 주며 질질 끌고 오며 막대한 자금과 시간만 축내다가 백지화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지에 빠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김지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9) 경기도시공사 감사에 김지사의 최측근들만 기용하는 것도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현 김용화 상임감사는 경남 의창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신원종합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김지사와는 대학 동문 선후배지간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신원종합개발은 GTX테마주로 또는 김문수테마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고속철사업 수주 차선협상자(한국철도시설공단,울트라건설,캐나다업체 공동 글로벌레일콘소시엄 구성)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고 했습니다. 김지사가 최대역점을 두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해당 사업을 주관하게 될 공공기관의 감사로 앉힌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인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김문수지가가 GTX사업을 통한 모종의 포석으로 사람을 심어 놨구나”라고 말입니다.

김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징3 : 회전문 인사

 

측근들에 대한 회전문 인사는 김문수지사 인사정책의 전형적인 특징중 하나입니다. 김지사 대선캠프에 합류하러 사표를 냈다가 김지사 낙선후 다시 본청이나 공기업등에 재임용하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표-8> 김문수지사 주요 측근의 회전문인사 현황

이름	김문수 지사와의 관계	재임용 현황	비고
전문순	- 김문수국회의원 보좌관	김지사경제정책특별보좌관-경기신용재단상임감사-경기신용재단 이사장
허숭	- 김문수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 대변인-안산시장후보 출마(낙선)-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최우영	-김문수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부천소사부위원장	경기도 대변인-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낙천)-김지사정책특별보좌관-경기도 대변인-지방선거캠프지원-대변인-정책특보	경기도에서만 6번 사표, 6번 재임용
홍경의	-김문수 지사 캠프 참여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지방선거캠프지원-경영기획실장
강병국	- ‘광교포럼’사무국장, ‘국민통합연대’조직위원장 - 2010.6.2지방선거,2012대선캠프 조직 담당	-경기관관공사 경영기획실장(2012.9.25)	*홍경의씨 재임용 대신 측근 임용
김용삼	-월간조선 편집장	-김지사 정책특보-경기도대변인-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 혁신역
박상길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 - 경기도 언론특보	- 경기도 서울사무소장-2012대선 캠프지원-김문수지사 비서실장

 

이밖에도 손원희 전 김문수지사 비서실장등을 비롯해 수십명의 측근이 공직과 캠프를 오가며 제집 드나들 듯 들락날락하고 있음

 

 

<표-9> 김문수지사 측근중 3회이상 재임용자 (2012말 기준)

3회	8명	김기영, 김태윤, 김형락, 손원희, 윤여찬, 이성지, 이수찬, 임여강(비공개 채용)
4회	3명	김은경, 박상길, 여동욱
5회	1명	최우영

김문수지사는 이같은 ‘회전문 인사’로 인해 공직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4 :‘두손에 떡들고’겸직 만연

 

1. 일반적으로 공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또는 임원)과 교수 겸직자에 대해서도 급여는 물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근거는 무엇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표-10>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주요 겸직 현황

성명	기관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재직 연도	연봉 (천원)	성과급	업무 추진비	기관장	기관
안준수	대진테크노파크원장	05.01.01 ~08.04.05 (4년4월)	-대진대학교 교수 -대진대산학협력원장	2005	50,000	0	0
				2006	50,000	0	0
				2007	54,600	0	0
				2008	15,400	0	0
조유전	경기도문화재 연구원장	09.03.16 ~현재	- 국립민속박물관장	2009	20,500		9,072
				2010	82,000		10,611
				2011	83,640		6,884
				2012	83,640		6,985
				2013	48,790	3,136	5,298
	경기도 박물관장	09.11.13 ~13.03.15 (3년4월)		2009	82,000		1,450
				2010	82,000		9,534	B
				2011	83,640		9,271	B
				2012	83,640		11,848	B
				2013	45,790	3,136	3,269
조재현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	10.08.16 ~현재	-배우, 예술인	2010	11,290	11,290			C
				2011	30,000	30,000	6,000		B
				2012	30,000	30,000	20,000		B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장	09.01.30 ~현재		2009	50,000	0	30,000
				2010	50,000		30,000
				2011	50,000		30,000
				2012	50,000		30,000
				2013	29,166		17,500
김영석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사무총장	13.03.07 ~현재	- 한국외대국제스포츠레저학과 교수	2013	24,425		30,000
서병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사장	08.10.30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단국대학교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2008	8,333	0	5,000		나
				2009	50,000		30,000		A
				2010	50,000		30,000		A
				2011	50,000		30,000		B
				2012	30,000		20,000		B
				2013	17,500	0	11,666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11.02.08~ 12.12.20 (1년10월)	-경인여자대학유아교육과부교수	2011	77,749	25,361		A	A
				2012	77,749				C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08.01.31~ 12.03.19 (4년2월)	-숭실대예창작과교수	2008	65,494	17,465	18,000	B	다
				2009	65,044	23,306	18,000	A	B
				2010	65,044	16,373	18,000	B	C
				2011	65,494		10,800	C	C

 

김문수지사께 묻겠습니다. 교수 신분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을 맡아 상근도 할 수 없으면서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성과급까지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유전씨와 배우 조재현씨의 경우 2개의 기관장을 겸직하면서 막대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조치하시겠습니까?

 

특징5 : 책임경영은 NO‘먹튀’는 제도화

 

1. 김문수지사의 취임 이후 지난 7년간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사정책을 종합평가해 보니 어떻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김지사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총괄평가한다면 ‘측근들에 대한 보은·회전문인사’와 성과급 잔치’를 거의 무제한 보장함으로써 전형적인 ‘먹튀’(먹고 튀기)식 무책임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장의 사전내정설, 경영계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엄밀한 평가 부재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표-1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인원1)	평균재직기간
기관장	58	( 2년 4월 )
사무처장	8	( 1년 8월 )
상임이사	11	( 1년 9월 )
상임감사	5	( 2년 4월 )
본부장	5	( 2년 3월 )
산하기관장 (문화재단,문화의전당,의료원)	12	( 2년 8월 )
기타(이사장, 영상위원장)	4	( 2년 6월 )
1) 현직 제외

<표-11>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임원 평균재직기간

 

ㅇ <표-11>에서와 같이 김지사 취임후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평균재직기간이 짧게는 1년 8개월에서부터 2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거때면 캠프에 차출돼 정치하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나갔냐는 듯 다시 돌아와 일하는 식이니 재직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에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최근 경기도자재단의 강우현이사장에 대한 인사정책을 보면 김지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정책 마인드와 기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이사장은 1주일에 한번이나 출근하는 비상근이면서 연봉 5,000만원을 받고 3년 연속 기관평가서 하위등급인 'C'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표를 냈는데 김지사가 이를 반려하고 연임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3. 경기도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경영 감시, 책임경영, 불필요한 공기업의 축소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4. 또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율)이 기관마다 편차가 심할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지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

 

ㅇ 경기도시공사만 하루 4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전체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상태나 재정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자정노력이나 자구책을 구하기 보다는 사실상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김문수지사는 경영평가결과 부진 기관에 대해 경고조치하거나 경영진단을 명하거나, 기관장에 대한 연봉조정 및 인사조치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전혀 하지 않은채 오히려 측근 인사들만 돌려가며 요직에 심기에 바빴습니다.

o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3항   제9조(경영평가 등 결과의 처리)① 도지사는 경영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기관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기관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관장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경영평가와 제5조에 따른 기관장 등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기관장은 그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ㅇ 김문수지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기관장과 임원들의 자리도 측근들의 노후자금을 마련해주거나 정치적 보은차원에서 한몫을 챙겨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몇백원에 울고 웃는 대다수 국민과 도민들을 생각하십시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강도 높은 개혁으로 망쳐 놓은 경기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정책, 측근 회전문인사,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 제대로 되돌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