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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3. 11. 19.(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
- 11월19일,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축산산림
국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지방재정난 주범되나?
경기도 도시공원은 ‘돈먹는 하마’, 한해 관리비
만 800억여원
고양, 수원 등 5개 도시가 전체 70% 차지,
단위당 관리비 최대 40배 차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도시공원의 관리비가 1년만에 100억원이 늘어나 8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조경시설 위주의 도시공원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음
□ 경기도가 제출한 2013년도 도시공원 조성․관리예산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원은 총관리면적 90,548천㎡에 815억 39백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 지난해보다 관리면적은 1,523천㎡, 관리비는 95억35백만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음
□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 149억원, 용인 79억원, 안산시 71억원, 화성 64억순으로 경기도
전체 도시공원관리비의 68.13%인 555억 59백만원을 지출해 경기도 전체 공원관리면적의 33.4%에 불과한 이들 5개시의 공원 관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단위면적(천㎡)당 관리비에서도 고양시가 312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성 211만원, 안산 194만원, 수원 181만원, 용인 115만원 등으로 전체 평균 관리비인 90만원보다 2~3배 높을뿐만 아니라 10~20만원에 불과한 북부지역과 과천․이천․포천(8만원)등에 비해서는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 또한 단위당 관리비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40배까지 날 정도로 들쭉날쭉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조성권한이 있는 일선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도시공원의 조성 방향과 관리메뉴얼 제시 등 정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도시공원의 유지 관리비가 이처럼 높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의 도시공원이 대부분 잔디밭 등 조경시설 위주로 조성돼 해마다 잔디깎기와 조경공사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도시공원의 조성방향을 지금과 같이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 정원을 탈피해 자연숲 조성 등 자연생태공원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할 것임
참고 : 2013년 도시공원 조성․관리 예산내역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 참고 : 2013년 도시공원 조성․관리 예산
내역
(단위 : 천㎡, 백만원)
시 군 별 |
도시공원 |
천㎡당 관리비 | ||
관리면적 |
조 성 비 |
관 리 비 | ||
합 계 |
90,548 |
202,208 |
81,539 |
0.90 |
남 부 청 |
65,686 |
199,938 |
57,731 |
0.87 |
수 원 시 |
8,180 |
2,500 |
14,871 |
1.81 |
성 남 시 |
12,831 |
- |
2,341 |
0.18 |
부 천 시 |
4,647 |
11,968 |
1,271 |
0.27 |
안 양 시 |
1,859 |
106,900 |
3,614 |
1.94 |
안 산 시 |
6,190 |
8,256 |
7,130 |
1.15 |
용 인 시 |
6,676 |
- |
7,863 |
1.18 |
평 택 시 |
1,632 |
29,055 |
3,000 |
1.84 |
광 명 시 |
2,225 |
27,910 |
1,407 |
0.63 |
시 흥 시 |
2,827 |
- |
410 |
0.14 |
군 포 시 |
746 |
- |
600 |
0.80 |
화 성 시 |
3,023 |
3,613 |
6,407 |
2.11 |
이 천 시 |
2,038 |
- |
168 |
0.08 |
김 포 시 |
1,259 |
- |
2,665 |
2.12 |
광 주 시 |
537 |
168 |
1,189 |
2.21 |
안 성 시 |
336 |
2,000 |
600 |
1.78 |
하 남 시 |
1,006 |
1,700 |
1,366 |
1.35 |
의 왕 시 |
377 |
27 |
342 |
0.90 |
오 산 시 |
970 |
- |
1,585 |
1.63 |
여 주 시 |
919 |
1,000 |
309 |
0.33 |
양 평 군 |
430 |
4,697 |
53 |
0.12 |
과 천 시 |
6,973 |
144 |
540 |
0.08 |
북 부 청 |
24,862 |
2,270 |
23,808 |
0.95 |
고 양 시 |
6,185 |
1,500 |
19,288 |
3.12 |
의정부시 |
668 |
- |
1,050 |
1.57 |
남양주시 |
4,132 |
- |
933 |
0.22 |
파 주 시 |
4,523 |
- |
1,059 |
0.23 |
구 리 시 |
2,762 |
- |
260 |
0.09 |
포 천 시 |
1,330 |
- |
105 |
0.08 |
양 주 시 |
1,008 |
- |
200 |
0.19 |
동두천시 |
3,469 |
- |
810 |
0.23 |
가 평 군 |
466 |
- |
- |
- |
연 천 군 |
316 |
770 |
1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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