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도의회 기싸움

道 도시환경정비기금, 도-도의회 '기싸움'

도,"기금 수요 맞춰 예산 편성" 도의회 "당초 약속대로 매년 백억씩"

 

[앵커]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내년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도 다 집행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기금을 매년 백억원 가량 적립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보통세의 0.2%, 백억원 가량을 경기도가 따로 예산을 책정해 도시정비사업에 쓰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99억 6천 7백만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35% 정도인 35억원 정도만 적립된 형편입니다.

이에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등은 경기도의 기금 적립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경기도의 의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목표 금액에 터무니 없이 못 미치게 기금이 적립되고, 내년엔 그나마도 편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정비기금에 대한 수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김정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녹취) "정비기금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 예산에서 내년도 수요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의원들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녹취)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라고 했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데 아껴서라도 해야 되지..."

지난해 기금 적립 관련 조례를 놓고 격돌했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번엔 기금 편성을 놓고 제2 라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윤종화 기자 yjhkfm@kfm.co.kr

기사입력 2012.11.21 16:59:52 기사수정 2012.11.21 18: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