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12 행감 이슈메이커

경기도의회 2012 행정사무감사 이슈 메이커2012.11.19    

 

 

 

 

 

민경선,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특혜의혹 제기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의 각종 의혹을 파고들어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협약서가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 부담의무만 있고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며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를 모두 삼성에게 맡기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도의회 의결없이 확장공사에 도비 4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행정조사권 발동과 조사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행감에 앞서 도정질의를 통해 김문수 지사로부터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데 대해 잘못을 시인받기도 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GTX를 제외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던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점도 끄집어냈다.

강득구, 도 산하기관장 자질 논란 해결방안 모색

 

강득구(민·안양)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자 사퇴압박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박명순 도가족여성연구원장의 겸직 논란과 출장경비 부당수령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자진사퇴와 임명권자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연임을 앞둔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의 대선후보 경선 유세장 참석을 비롯, 공개모집이나 추천위 심의도 없는 연임과정 등 도지사의 뜻에 좌우되는 기관장 선임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공론화했다.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최근 3년간 특정 기업군에 50억원이 넘는 위탁사업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영환, 도내 중소기업 대변인 역할 톡톡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톡톡해 해냈다. 킨텍스 보트쇼사업단의 5천만원 이상 입찰내역 중 서울업체 비중이 67.02%인 반면 경기도 업체 비중은 32.98%에 불과하다고 지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김 지사 취임 후 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분담금이 2006년 57%에서 현재 27%로 급감한 점, 도과학기술진흥원의 R&D관련 예산을 2010년 대비 반의 반으로 줄인 점을 지적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철학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양근서, 굵직한 이슈들 뽑아내며 존재감 과시

양근서(민·안산) 의원은 굵직한 이슈들을 뽑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 지사의 최측근이 대표로 있었던 A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48차례에 걸쳐 환경법령을 위반, 1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법행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8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통세의 0.2%를 적립토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올해 목표액의 35%만 적립한 점도 지적,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 기금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김종석, 날선 공방·대안 제시 등 전방위 활약

김종석(민·부천) 의원의 날선 공방과 대안 제시 등 전방위적인 활약이 빛났다. 위증 논란과 관련 속기록을 검토해 발언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행감 기간 중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과 결의안 발의를 통한 뉴타운 종합대책안도 내놨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도내 뉴타운 사업지의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과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결의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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