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기금 언제 채우나

주거환경정비기금 언제 채우나 <기호일보>

도, 올해 99억 목표 11월 현재 35억 그쳐

2012년 11월 19일 (월)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도가 올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목표액의 35%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민·안산6)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보통세의 0.2%를 적립, 이를 뉴타운 출구전략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9억6천700만 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35억 원(35.1%)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도가 예산편성권을 이용해 기금 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시늉만 낸 것 아니냐”며 “뉴타운 매몰비용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액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상임위 김종석(민·부천6)의원은 지난 15일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사업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 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