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남지사는 메르스보다 무서운 탄저균에는 왜 침묵하는가?

1. 남지사의 의회경시, 도를 넘고 있다

 

□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15.05.19 화요일) 중

 

○ 양근서 의원 : 다음은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편성안을 집행부가 지금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지사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 아마 예산배정 유보가 전체예산의 한 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오늘 아침에 격론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양근서 의원님 또 조금 이따 우리 김보라 의원님도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격론 결과 지금 예산배정된 것은 법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집행을 하자. 그래서 의회의 이러한 결정사항을 충분히 존중하자.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15.05.19 화요일) 중-

 

 

□ 2015년 세출예산 유보사업 현황(‘15.7.1 기준)

 

○ 2015년 세출예산 집행관리사업(128억원) 중, 범안로 도로확포장 등 3건, 93억원를 예산배정(5월초)하였으며, 유보사업은 별첨과 같음

 

 

2015년 세출예산 배정유보 사업현황(35억원)(단위 :백만원)

 

연번	실국명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안 (A)	도의회 증액(B)	의결예산 (A+B)	향후 계획
	합계	9건		2,414	3,561	5,975
1	건설국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팔당대교 등 14개소	380	620	1,000	시군 예산 확보 및 사업타당성 검토 필요
2	〃	도로 유지관리 지원	도로 유지관리 우수 시군 지원		450	450	타당성 재검토 (시군사무)
3	경제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 마을단위 소형탱크 보급		1,000	1,000	도비 지원 근거 미흡
4	〃	3D 프린팅 Hive 플랫폼 구축 및 보급	3D프린터 및 활용공간 조성, 전문가 양성, 데이터 축적 등		700	700	지원근거,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5	〃	T2B활용 나노융합 R&DB 촉진사업	나노기업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사업화 지원 등	100	90	190	도비 매칭 협의 등 검토 필요
6	농업 기술원	작목별 경영유통연구	농업관측용 품목별 수급모델 및 패널조사 표본설정 용역		145	145	금년 내 용역 결과 활용 곤란
7	〃	4-H회원 교육	워크숍 등 3회	50	50	100	행사 축소 시 증액 없이 사업추진 가능
8	도시 주택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등	20	40	60	증액 없이 사업추진 가능
9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34개 소방서)	재난현장 지원, 홍보 등 안전 지킴이 역할	1,864	466	2,330	국민안전처 제도개선 결과 연계 검토

 

2. 남지사는 메르스보다 무서운 탄저균에는 왜 침묵하는가?

탄저균에는 왜 침묵하는가150707.pdf

 

□ 정부의 오산 미공군기지 탄저균실험 합동조사가 부실 투성이인데다 정부가 탄저균 반입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

 

□ 보건복지부는 미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의 환경내 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5월 28일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다음날인 29일 그 결과를 발표함.

 

ㅇ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미군오산기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오산 미군기지)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 일명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할 예정인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15. 6. 5)에서 신규 유전자 분석장비(PCR) 소개를 위해 불활화된 상태의 탄저균 샘플을 탐지 시험 목적으로 약 4주 전에 반입하였음

 

ㅇ 질병관리본부는 이 샘플이 기지 내 BSL-2급 실험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동되어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월 27일 미 국방부로부터 검체인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탄저균의 생균주 진위 확인 없이 무조건 폐기하였다고 밝힘. BSL : Bio-Safety Level, 생물안전등급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사 결과는 부실한 현장 검증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ㅇ 첫째, 최소한 국방부는 탄저균 반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만한 정황이 드러남.

 

- 6.5일 유전자분석장비(PCR)소개를 위한 유관기관 초청 시연회는 사건발표로 파장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저균 샘플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대로 진행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이 시연회에 초청도 받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5.28일 합동조사 당일에야 위 사실을 알고 국방부에 참석을 요청해서 참관하게 됐다고 설명함

- 따라서, 국방부는 생화학전 대비 훈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시연회에 미국방부가 탄저균 배달사고를 시인한 5.27일 이전에 이미 초청장을 받은 것은 물론 이 행사가 탄저균 탐지실험이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국방부는 이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합동조사(한국-미국)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측으로부터 탄저균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보받았다고만 답변하고 있음

 

ㅇ 둘째, 정부는 5.28일 합동조사시 오산미군기지내 사고현장인 지하 실험실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미군측 설명만 듣고 사고가 난 실험실이 BSL-2급의 실험실이라고 확정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됨

 

- 설사 오산미군기지의 실험실이 BSL-2급이라 하더라도 일반실험실 수준과 거의 똑같은 BSL-1급수준이라 탄저균을 실험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시설수준을 갖춘 실험실 레벨이냐는 것에는 의문이 제기됨

 

- 또한, 보건복지부는 실험실내 생물안전작업대(BSC)도 등급(class)가 Ⅰ~Ⅲ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몇 등급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출처 : WHO BSL실험실 매뉴얼-

 

ㅇ 셋째, 정부는 합동조사 당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반입 및 실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주피터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완결되는 생물화학전 방호 훈련으로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군의 발표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 반입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불활화된(죽은) 탄저균인이어서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에도 불활화 탄저균을 여러차례 반입해서 실험에 사용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해야 함

 

 

□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한복판에서 핵무기만큼이나 살상력이 강한 생물학무기로 메르스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탄저균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무대책과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음

 

ㅇ 경기도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음

 

ㅇ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안성시가 ▲탄저균 여부 검사 ▲탄저균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제독 및 환경 제독 등 모의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6월에 수원에서 생물테러대비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었음

 

ㅇ 그러나 경기도 한복판인 미군기지에서 막상 실제 상황과도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조사활동도 하지 않고 정부의 일로만 치부한 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음

 

□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사건은 미국과 우리 정부에서 말하듯이 단순한 탄저균 배달사고가 아니라 도민과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실험을 하다가 탄로난 탄저균 유출 사고임.

 

ㅇ 남경필지사는 메르스 방호는 물론이고 정부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경기도 마당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탄저균 실험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정비와 불평등한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개정을 위해 도민 앞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