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18기념재단, “김문수표 ‘경기도현대사’ 공무원 교재 부적절” 양근서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미국개입 증거 밝히며 역사왜곡 중단,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3. 5. 7.(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5·18기념재단, “김문수표 ‘경기도현대사’ 공무원 교재 부적절”

당시 미국역할, 진행과정, 피해자현황 등 왜곡·오류 지적

 

양근서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미국개입 증거 밝히며 역사왜곡 중단,

전량폐기 주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기도 현대사>에 대해, 5·18기념재단이 역사적 진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김문수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현대사>중 5·18광주민주화운동 서술 에 대한 5·18기념재단의 의견을 의뢰한 결과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5·18항쟁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해당 책을 경기도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 학술,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경기도 현대사>의 5·18 관련 서술과 관련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5·18진압작전에 투입됐던 20사단의 작전지휘권이 10·26 이후 및 5·18전후 한국군의 요청에 의해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에로 이양되었다고 하나 군 이동 및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합의(협의)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근서 의원도 김지사에게 “당시 미 군부가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의 5·18관련 내용의 40%가 미국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인터뷰 자료를 공개했다.

 

5·18재단은 이와함께 항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수 등 피해자 현황도 공식 자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의 이번 입장은 우편향의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도 현대사>에 대한 5·18 관련 단체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첨부>

1. <경기도 현대사>중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문

2. 5·18기념재단의 의견서 전문

3.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언론인터뷰 보도

 

 

 

 

 

 

 

[첨부1]

<경기도 현대사> 대한민국편(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집필) 중 5.18관련 내용 전문

 

5.18 광주민주화 운동

신군부는 이미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비상기구의 설치와 같은 집권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대학생의 시위와 노동자의 파업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신군부는 집권 계획의 결행을 5월 하순으로 잡았지만, 학생들의 대규모 도심시위를 겪고는 그를 앞당겼다. 사회불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고조되어 군이 전면에 나설 명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5월 17일 신군부는 사회불안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시위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학생과 시민은 신군부의 김대중 체포에 분노하였다. 계엄군으로 파견된 공수부대는 곤봉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가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뒤이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광주시민을 자극하였다. 시민들은 시내버스와 계엄군의 장갑차를 탈취하여 계엄군을 공격하였다. 21일 계엄군은 시내버스로 돌진해 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예비군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 시위대의 기세에 밀려 계엄군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였으며. 시위대는 전남도청을 점령하였다. 27일 새벽 광주시에 다시 진입한 계엄군 사이의 충돌에서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이 47명이었다.

광주시민과 계엄군사이의 충돌은 신군부가 유신체제를 사실상 존속시키고 부당하게 집권을 추구한데 대한 시민의 저항으로서 민주화운동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에는 신군부가 체포한 야당지도자 김대중이 그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미국이 신군부의 계엄군 출동과 시위대 진압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광주유혈참극에 대한 미국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그로인해 유신체제와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은 급속히 반미세력으로 변해갔다.

미국책임론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에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고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미국의 승인에 의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초 광주에는 특전사령부의 공수부대가 배치되어 사태를 촉발하였으며, 뒤이어 시민군을 진압한 것은 육군 20사단이었다.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계엄업무를 위해 한국군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다시말해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모둔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

미국이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막지 않은 걸 문제 삼는 것은 미국 책임론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엄연한 주권국가인 한국의 내정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박정희의 강권통치를 막을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막을 수 없었다.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막지 못한 데는 직접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 휘하의 총리, 국방장관이 군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성급한 집권 욕구에서 서로 갈등한 정치인들의 책임도 컸다. 미국 책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지만, 남한 혁명에서 미국을 제1의 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의 심리전 차원의 적극적 유포노력으로 인해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층에 널리 유포되었다.

 

 

 

 

 

 

 

 

 

 

 

 

 

 

 

 

 

 

 

 

 

 

 

 

 

[첨부2]

 

<경기도 현대사>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서술 관련 입장

 

1. 20사단 작전통제권 관계 및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사항

 

20사단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 및 미국의 공식입장은 ‘10·26사태 이후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20사단이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었다’고 주장.

광주청문회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육군참고 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문건에 따르면, 1979년 10월 27일, 20사단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고 1979년 10월 30일, 20사단 예하 포병단 작전통제권을 다시 연합사에 이양함. 그러나 60, 61, 62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납여부 및 이들 부대의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음.

1980년 2월 1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 20사단 61연대, 62연대 부대이동을 통보함. 60연대는 확인되지 않음.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 “소요사태의 악화에 따라 수도권의 질서유지를 위해 20사단 60연대와 포병단의 사용을 요청하니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 이에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회신문을 보내 20사단 60연대 및 포병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함.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이 작전권을 이양 받은 부대라 할지라도 부대 이동 때에는 반드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승인 혹은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와 있음.(20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후인 1979년 10월 30일과 1980년 2월 1일, 육군참모총장은 20사단의 부대 이동을 사전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승인요청을 하거나 통보하였음.)

그러나 본 문건에는 5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20사단의 병력 이동 사항에 대해 한미연합사에 보고 또는 승인 및 협조요청 등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1980년 5월 22일, 미 국무부 토머스 로스 대변인은 “존 위컴 주한 유엔군 및 한미연합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승인했다”고 발표함.

또한, 광주청문회 당시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최종 진압작전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현지부근 배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24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

 

아래 내용은 5·18 당시 군 병력이동 및 작전통제권 이양 등과 관련하여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내용의 일부이다.

 

① 1980년 5월 7일,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한국군은 비상목적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이동에 대해 미군사령부에 협의(advise)해옴. 5월 8일에는 연합야전군 지역에 있는 13공수여단을 서울 동남쪽에 있는 특수전센터로 이동하고, 10일에는 1군 지역에 있는 11공수여단을 1공수와 같은 김포에 배치. 이들 서울부근으로 이동되는 공수여단 병력은 2,500여명으로 학생시위에 대비하기 위함.

미군사령부는 포항에 있는 한국군 해병 1사단이 부산이나 대전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음.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음. 이동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아직 이러한 승인에 관한 요청이 없으나, 만약 요청받는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임...<후략>

② 1980년 5월 23일,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글라이스틴과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의 면담 내용에 관한 건)

<전략>....본인(글라이스틴)은 박 국무총리 서리에게 미국은 질서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우리는 3명의 장관급 관리들의 승인을 받아 성명서를 워싱턴에서 발표했으며,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음. 그러나 우리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상황이 진정되면 정치적 발전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후략>

③ 1980년 5월 26일(08:07),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군 병력이 5월 26일 이른 새벽에 이동을 시작했다는 등의 많은 소문들이 있었음. 우리는 20사단과 공수부대가 준비되었음을 알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한 병력 이동에 대하여 부인하였음. 한국 당국은 25일, 광주 근방에서 군 병력 간에 벌어졌던 유혈 교전들은 실전경험이 없는 부대 간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사고는 군병력을 태운 장갑차량에 탑재된 무반동총에 의해 맞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음...<후략>

④ 1980년 5월 26일(14:35),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전두환에 따르면, 그는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고 광주소요를 진압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함. 이어 유병현 합참의장은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군은 월요일 한밤중에(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 11:00) 어둠을 기해 광주로 진입할 것임을 통보해 왔음...<후략>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사단의 작전지휘권이 10·26 이후 및 5·18전후 한국군의 요청에 의해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에로 이양되었다고 하나 군 이동 및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합의(협의)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12·12이후 미국은 한국에서 또 다른 군부정권의 등장을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사회혼란’으로 규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군부가 무력행사로 사회혼란을 수습하는 계획과 그 실행을 동의하고 지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함.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지닌 자신들의 법적, 실질적 권한 안에서 신군부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2. 5·18피해자 및 사망자 수와 관련한 사항

 

1) 피해자 현황

2012년 12월 31일자 기준(출처, 광주광역시)

구분	사망자(당시)	행불자	상이후 사망자	상이자	연행구금기타
수	155	81	104	3,517	1,551

 

2) 사망일 및 사인별 사망자

검시조서 기준

사망원인	사망일										합계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불명
자상			1			1			1	1	4
차량사			2	4	2						8
총상			48	24	19	9	2	1	27	5	135
타박상	2	4	7	1	2	1		1			18
합계	2	4	58	29	23	11	2	2	28	6	165

 

 

※ 관련 내용에 대한 5·18기념재단의 입장

 

1) 20사단 작전통제권 문제 및 5·18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기도 현대사 대한민국편’에서는 신군부가 광주에서 유혈참극을 벌였을 때 “미국이 신군부의 계엄군 출동과 시위대 진압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미국책임론’이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책임론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에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고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미국의 승인에 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에서 유혈사태를 촉발한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계엄업무를 위해 한국군으로 이관된 상태”였기 때문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모두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책임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1980년 5월 7일자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의 전문에서도 살펴보았듯 미국은 신군부가 시위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의 관할 하에 있던 군 부대의 이동을 요청할 경우 ‘승인’을 해 줄 명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5월 16일 한미연합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드러나듯 한미연합사령관은 20사단 60연대 및 포병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하였고, 5월 23일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드러나듯 글라이스틴은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에서 유혈참극을 벌일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의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5·18피해자와 관련하여

이 책은 “21일 계엄군은 시내버스로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예비군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당시의 정황을 왜곡되게 전달할 위험을 안고 있다.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수십명이 즉석에서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는 점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된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그 대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해 무장하게 되었다는 이 책의 서술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책은 “27일 새벽 광주시에 다시 진입한 계엄군 사이의 충돌에서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이 47명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5·18피해자 및 사망자 관련 자료가 보여주듯 명백한 오류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의 통계 등에서 보듯 5월 18일 이후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중 사망한 자가 15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가 81명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5·18항쟁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광주5·18기념 재단

 

 

 

 

 

 

 

 

 

 

 

 

 

 

 

 

 

 

 

 

 

 

 

 

 

 

 

[첨부3]

위컴,"한국(韓國)합법요구따라 20사단 광주(光州)투입승인" 연합뉴스|입력1996.02.29 03:24 "긴급계획관련 희생자최소화등 자제 거듭충고했다"新군부 공수부대투입조짐 美첩보로 사전"일부인지"(워싱턴=연합(聯合)) 宣栽圭 특파원= 존 위컴 前주한미군사령관은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음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 당국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위컴 前사령관은 29일 새벽(한국시간) 美애리조나州 투손의 자택에서 연합통신 워싱턴 지사로 전화를 걸어 미국의 광주 진압 관여에 관한 보도를 논평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위컴氏는 "당시 육참총장 등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韓美)연합사를 방문해 `폭동 통제를 위한 훈련 목적'이라며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토록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포 등 중무기는 북한 쪽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조건하에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연합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는 일)에만 책임이 있지 (韓)국내의 법과 질서 유지는 소관 사항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20사단 병력이 광주 상황 진압을 위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점 등을 당시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위컴 前사령관은 잠깐 망설인 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이어 "이번 件에 관한 본인의 논평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제한 위컴氏는 "당시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했던 류병현 장군과 특히 거의 매일 만났으며 그때마다 (광주 진압에 관한 한국의) 긴급 계획(emergency plan)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본인은 그때마다 `최대한 자제해 희생자와 여하한의 피해를 최소화'(use maximun restraint and to minimize casualty and any damage) 하도록 강력히 충고했다"고 강조했다.위컴氏는 또 "광주 이전에도 서울과 마산(등)이 시끄러워 12.12 그룹은 이미 특수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분명한 점은 "한국 정부가 美측에 (사전에) 알리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수군을 `국내 안보' 목적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위컴氏는 이밖에 ▲소요와 관련한 新군부의 공수부대 투입 움직임을 美첩보 등을 통해 사전에 "일부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駐韓)대사가 "특수군 사용을 포함한 광주의 초기 상황에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