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사업 수개월째 표류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3. 7. 16.(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사업 수개월째 표류

( MOA체결 지연, 사업규모는 축소 )

 

양근서의원, 식물공장 대신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제안

 

경기도와 카타르가 추진하고 있는 식물공장 공동 연구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안산6)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초 지난 3월 체결 예정이던 경기도-카타르간 식물공장 공동연구사업 MOA(양해각서)가 현재까지도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총 100억원에 달하던 사업규모도 6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식물공장은 도시농업의 상징인양 인식되고 있지만 도시국가나 사막국가등 극한환경에서나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연구개발과 투자시 주도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시인의 정서순화와 힐링은 물론 생태보호, 휴식공간,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복원 등 도시화, 산업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카타르의 사막형 수직농장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MOA를 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의 도시화율은 92.7%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텃밭농부는 전국 28만 4,311명중 경기도가 14만 7천여명으로 절반을 넘는 51%에 달하고 있다.

 

별첨 : 5분 발언 요지. 끝.

 

 

 

 

 

 

 

 

 

 

 

 

 

 

 

 

 

 

 

 

<5분 발언 요지>

경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자

-생명, 순환, 소통, 공동체를 위하여-

 

□ 식물공장의 한계

 

ㅇ 식물공장이 도시농업의 상징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식물공장은 과다한 초기투자비외에도 태양빛이 아닌 LED인공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비와 친환경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현재로서는 도시국가나, 사막국가 등 극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나 적용할만한 대안임

 

ㅇ 따라서 경기도의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는 적정규모에서 추진돼야 하며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투자시 주도면밀한 조사와 준비가 전제돼야 함

 

ㅇ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카타르의 사막형 수직농장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음

 

- 당시 경기도는 ‘12년 12.22 경기도와 카타르 국립식량안보기구간 수직농장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나 2013년 3월말 수직농장의 공동 연구일정 및 투자비용 등 이행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며,

 

- 일본, 네덜란드 등 사막형 수직농장 개발 경쟁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소요예산의 추경 편성(7월 예정)이전에 연구협력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경기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음

ㅇ 그러나 당초 3.27일 체결한다고 했던 MOA는 현재까지도 체결되지 않고 8월중으로 연기된 상태인데다, 총 100억원의 사업비 중 20%인 20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았지만 전체 사업이 60억원대로 절반 가까이 축소돼 경기도는 12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ㅇ 경기도는 카타르와의 식물공장 공동연구사업이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좀 더 주도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규모와 추진 방식 등 공동사업자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급한 것인양 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도시정원과 도시농업

 

ㅇ 최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료돼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기도도 격년제로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전형적인 토건사업으로서 인공적인 관상용 정원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천5백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순천시 예산으로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관리비도 5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순천시의 재정규모나 여건상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ㅇ 최근에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여건이 마련돼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 개발에 나서야 할때임

 

- 경기도는 도시화율이 92.7%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10명중 9명 도시거주하고 있고, 텃밭농부는 전국 28만 4,311명중 경기도가 14만7천여명으로 절반을 넘는 51%에 달하고 있음

 

- 도시농업육성법 제정(‘1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12)

- 정부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 발표(‘13~’17)

․´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 참여자 수 2,000천명달성

 

-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12)

 

- 도시농업시민협의회(‘12),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 창립 등

․도시농업시민협의회 : 텃밭보급소, 서울그린트러스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여성일과미래, 환경정의,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그린플러스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흙살림,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용산농업공원추진위원회,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에코11, 부천녹원연합회, 김포경실련, 파주생태문화원,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전도시농부학교, 대전도시텃밭연대, 대구사회연구소, 부산도시농업시민협의회, 광주귀농학교,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 중랑마을협동조합,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파절이, 씨앗들협동조합, 문턱없는 밥집

 

ㅇ 도시농업은 도시인의 정서순화와 힐링은 물론 생태보호, 휴식공간,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복원 등 도시화, 산업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아파트 발코니, 옥상, 베란다, 텃밭, 도시공원, 텃밭상자 등 다양한 장소의 다양한 작물과 다양한 육묘방법 등을 전시하고 서로 학습하며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