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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 의정포커스...■
양근서 의원과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건의안
방송일: 2015년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최근에 파주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경기도의회가 시끌시끌했죠. 의회가 주민 탄원서와 함께 7천여 명의 서명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조작인 걸로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에 쓰인 사진까지 합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드린 바 있듯이, 바로 파주시 임진강 준설사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오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우선 임진강 준설사업을 짚고 넘어가보자면,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진강을 준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바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강물의 흐름을 막는 임진강 퇴적지의 모래를 퍼내야 한다는 겁니다. 90년대 세 차례나 일어났던 파주의 대홍수를 생각해서라도 국토부는 임진강 준설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홍수 수위 조절은 기존에 설치된 제방으로 충분하다고 하고요. 준설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저류지라 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위험에 대비해서 (빗물이) 강물로 들어가지 않게끔 완충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쌓게 되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진강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럼 홍수위험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임진강은 다른 강과 달리 서해안쪽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강이에요. 준설할지라도 새로운 모래와 흙이 쌓일 수밖에 없는 지형학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준설사업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앵커) 반대쪽의 입장은 준설의 효과가 없다, 오히려 홍수 피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환경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임진강 지역의 습지 때문이라면서요?
기자) 네.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임진강은 비옥한 퇴적지형, 그리고 습지를 가진 아름다운 자연하천입니다. 환경부도 전부터 임진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국토부의 준설사업계획과 상충이 되곤 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노현기 국장은 이것이 마치 ‘4대강 사업’의 임진강판이나 마찬가지라며 개탄했습니다.
인터뷰) 자연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자다양성이 확보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UN에서도 생물권보존지역으로 굉장히 주목하는 지역입니다. 그 상황에서 섣불리 삽을 들이대고 굴삭기를 들이대서 개발을 하는 건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고 전 세계에도 죄를 짓는거다.
앵커) 이렇게 준설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습지를 망칠 수 있다 의견이 비등한 상황에서 파주시가 앞서 말씀드린 조작된 보도자료를 이때쯤 내보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주민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서 7천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부와 보도자료,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며 양근서 의원은 황당함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서명부 자체도 가공의 인물을 넣어서 몇 사람이 동일 필체로 서명한 흔적이 드러났고, 당초 보도자료에는 7천명 서명했다고 했는데 실제론 3백명밖에 제출안됐고요. 해당보도자료는 또 주민들이 작성해서 배포한게 아니라 파주시 환경정책과에서 그걸 조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설상가상으로 거기 함께 첨부했던 사진도 저희 도시환경위원장이 없었는데 같이 함께 경기도의회의장과 사진을 찍은것처럼 합성사진으로 조작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기자) 파주의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서명부에는 실제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간 주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까지도 적혀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여론의 힘을 빌려 기존의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의도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파주시로부터는 어떤 해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파주시의 해명자료를 보면 서명 인원을 7천명으로 작성한 것은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 또 사진합성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파주시의 환경정책과장의 개인의 지시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도 도의회를 찾아 강득구 의장을 만났고 이번일은 담당과장의 과잉충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양근서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그런 엄청난 일을 황당무계하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것을 일개 담당 부서장이 기획하고 꾸몄겠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파주시장이 현재까지는 부하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보지만, 파주시 행정 수장으로서 행정적으로나 도의적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하고 떳떳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양근서 의원은 또 파주시가 이렇게 황당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파주시장이 사실은 국토부 관료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는 개발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대 입장에 서야 하는 게 환경부, 환경정책과의 기본업무란 말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파주시 환경정책과는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고 습지보호지정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청개구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가요.
앵커) 파주시장이 국토부 출신이다, 이 부분에 상당한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국토부와 파주시, 그리고 건설사들을 둘러싼 의혹도 있다 이런 거죠?
기자) 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을 추진하는 파주시에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전에도 국토부의 용역을 맡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단지 추정하는 건 그겁니다. 상당히 대규모 건설사들이 있고, 그리고 국토부와 파주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대단히 긴밀한 유대관계,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환경영향평가서는 명분을 조작한 거라면 탄원서 조작건, 이건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려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서조작을 이런 여러 가지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파주시의 문서조작이 사실로 밝혀진 이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를 기만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양근서 의원은 의회가 자문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랄지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고. 보도자료까지 조작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협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이고요. 세부적 고발장 작성이랄지 법리적 검토 통해서 이번달, 내년초 정도엔 고발조치가 될 것 같고요.
앵커) 이번 보도자료 조작 파문과 임진강 준설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질까요?
기자) 현재 파주시가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양근서 의원도 도 차원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등 파주시를 압박하고 있고요. 한 시민단체는 파주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쯤에는 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자에 대해 징계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진강의 준설사업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양근서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건의안을 채택해서 국토부, 환경부 관련기관에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경기도의회차원에서는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환경부측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 건의가 된 상태라서 앞으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가면서 준설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게끔 의회차원에서 더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하며 계속 의견개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파주시의 조작 사건이 벌어진 임진강 준설사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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