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세수확충 공로 ‘행자부장관상’

양근서 도의원, 세수확충 공로 ‘행자부장관상’

선출직으로는 처음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제5면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세수 확충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선출직으로는 처음으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는 OB맥주 등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발굴로 세수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한 양근서 의원이 31일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부문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통틀어 의원이 세외수입 공로로 표창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주)OB맥주가 이천공장을 설립해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끌어다 맥주제조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 하천수 사용료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처음 제기하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에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OB맥주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기간 포함 7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43억7천만원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46억9천만원을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도는 매년 약 7억1천만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세수발굴에 적극 나서는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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