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최대의 쇼 부자감세

요즘 안산 경실련에서 마련한 <행복한 책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맡은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식인데, 학창시절 강독회가 그립기도 합니다. 요 며칠전에는  선대인의 <프리라이더>1편을 다 뗐는데(?), 까먹을까봐 그 중에 4장을 요약해 올립니다. 

지상최대의 쇼 부자감세

 

1. MB정부의 감세정책

□ 현황

ㅇ 2008.9 기획재정부 감세안 발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ㅇ 2009년말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 보완책 실시

-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2년까지 2년간 유보

 

□ 특징

ㅇ 대규모 감세 : 감세효과(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 2012년까지 약 78조원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규모는 GDP 대비 5.3%로 OECD국가중 미,호주에 이어 세 번째

ㅇ 감세방법 : 한국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한꺼번에 실시,

- 2008년 정부총지출이 257조원-->2009년 301조원까지 44조원 증가 와중에 감세

- 조세구조측면 : 총수입중 조세수입비중(65%)이 낮아져 세수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감세

ㅇ 감세대상 : 서민경제 지원책이 아닌 고소득층 위주의 감세 추진

- 소득세, 법인세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이 대부분 포함돼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부양책 성격이 강함

*법인세율

- 삼성전자 14.4%, 현대차 21.4%, 도요타 39.1%, 샤프 37.2%, MS 31%, IBM 28.1%

 

2. 미국의 감세 정책

ㅇ 감세정책의 원조는 미국 레이건 정부가 공급경제학 연장선상에서 추진

-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 양극화 심화

- 경기부양효과(낙수효과)도 거의 전무

- 국방비 지출 늘려 재정적자 급증

ㅇ 부시행정부도 3회에 걸친 대규모 감세 정책

- 이라크전 감행 등 재정적자 누적

ㅇ 클린턴행정부는 반대로 증세 단행

- IT기술혁신 등으로 장기 호황,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

 

3. 실패로 드러난 감세정책

ㅇ 재정 건전성 악화

- 국가채무 2009년 352조원으로 급등(GDP대비 97년 12.3%--->09년 36%)

- 2010년 9월 기준, 정부 및 공기업 국공채상장 잔액은 853조원으로 GDP 80% 수준

ㅇ 서민 고통 가중

- 간접세 비중 증가(07년 47.3%--->10년 52.1%)로 세금의 역진성 강화

cf: 일본 37.6, 미 7.3, 영 48.9/ 프,독은 간접세 비중 높아

- 가계가처분소득 과세비율이 가장 낮고 누진세 적용 등이 미약, 소득재분배효과 없어

*세금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는 한국이 5%(OECD 40%)

- 감세효과 80%가 부동산부자들과 1,000명이상 대기업 1억원이상 고소득연봉자들에게 돌아가

ㅇ 투입대비 효과없는 경기부양효과

- 2010년 경제성장률 6%의 허구 : 공공부채의 증가

: 2008년이후 공공부채 260조원 증가, 2010년까지 감세효과 40조원 총 300조원으로 09년 GDP(1.064조원)의 28%에 해당

 

3. 조세개혁 방안

ㅇ 세부담 주체간 형평성 확보

- 자산경제와 생산경제간 형평성 회복

ㅇ 세제의 간소화

- 양도세 징수시 주택과 미술품 차별 폐지

ㅇ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하는 방향으로

- 예) 미, 경트럭과 레저용차량 과세혜택으로 인한 자동차산업경쟁력 상실

- 소득재분배기능

- 친환경 차량 세금감면 및 오염유발기업 세부담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부동산투기 및 임대소득 등 과세 강화

“아이들의 인생과 잠재력은 출생과 무관해야 한. 재산을 모은 이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발견하길 바란다”-빌 게이츠-

 

* 국내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국내 자본의 해외도피가 일어난다“???

ㅇ 상속세율

- 08년OECD 평균 25.2%, 한.일 50%, 미45, 프.영40, 독30%

- 그러나, 한국은 각종 공제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은 평균 17.8%로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