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경기시론> 경기도 연정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연정의 성과와 한계 양근서 경기도의원/경기도 제3연정위원장 경기도 연정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파국’, ‘파기’, ‘졸혼’등의 표현으로 마치 연정이 파탄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다. 연정의 공식 종료 시점은 연정 계약 주체들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이다. 아직까지 연정 계약 자체를 파기할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평가작업을 위해 종료 수순을 밟는 것이다. 경기도 제3연정위원장으로서 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먼저, 경기도 연정의 시작 배경에 인식의 오해가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후보에 0.87%차이로 신승했다.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50석(39%), 새정치민주연합 78.. 더보기
<경기시론> 4인선거구제,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다. 박원순과 이재명 등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 요구도 거세지는 등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만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 정치 신인과 개혁적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8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4인 선거구 비중이 꽤 컸을 법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 딴판이 돼버렸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55개로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더보기
나, 양근서의 자전거 국토종주기 나, 양근서의 자전거 국토종주기 2017년 8월 여름 휴가에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4개월여간 모두 5차에 걸쳐 14박 19일을 달려 전국 1,853km짜리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국토부와 행안부가 인증한 8,553번째 자전거 국토종주 그랜드 슬래머. 나의 마지막 40대에 스스로 주는 선물이자 축복이다.귀하는 대한민국 자전거길 국토종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음을 인증합니다. 인증번호 G000008553A1. 자전거 국토종주 그랜드슬램(1,853km) 인증 메달. 2017.11.22일 인증후 12.8일 집에 택배로 배달됐다. 전국 8,553번째 귀하는 633km의 대한민국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종주하였음을 인증합니다. 2018년 1. 3일 두번째도 집에 배달된 자전거 국토종주(서해갑문~낙동강 하굿.. 더보기
<경기시론> 제주자치경찰과 지방분권 개헌 사기극 제주자치경찰과 지방분권 개헌 사기극 올 한해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제주자치경찰단의 일이다. 동료의원들과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때의 황망함과 배신감 같은 걸 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자치분권 모델로 알려진 그곳에서 정반대의 실상을 봐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상징처럼 묘사되고 인식돼 왔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우리 같은 지방의원과 지방분권세력들 머릿속에도 제주자치경찰은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제의 모범으로 머릿속에 그려져 왔던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허상이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방분권 사기극을 보는 느낌이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출범했다. 새해 들면 10년의 짧지 않은 역사이지만 제주자치.. 더보기
[경기시론]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경기시론]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양근서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1월 20일 21:45 발행일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제23면 댓글 0 요즘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사람 중 갑은 누구일까. 이미 문제에 답이 나와 있지만 MB가 아닐 듯싶다. 국민들이 ‘쥐를 잡자 특공대’며 ‘이명박심판국민행동본부’ 등을 만들어 추운 거리에 쏟아져 나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BBK와 다스를 숱한 거짓말로 눙치고 국방부와 국정원을 동원해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을 일삼을 때는 쥐구멍에 몰리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찌보면 MB의 적폐는 유치하고 애교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최고권력이 전투기와.. 더보기
[경기시론] 도시재생뉴딜과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경기시론] 도시재생뉴딜과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양근서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9월 04일 22:00 발행일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제23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도시재생뉴딜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국책사업으로 일단 덩치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다.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대응전략을 짜는데 부심하고 있고 유관업계는 이미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사업후보지로 거론되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부동산 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뉴딜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사업 방식은 전형적인 토건사업인 4대강사업과.. 더보기
경기시론] 남한산성에 갇힌 긴장과 공포 [경기시론] 남한산성에 갇힌 긴장과 공포 양근서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16일 20:58 발행일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제23면 기나긴 추석 연휴 동안 나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감정은 나와 내 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처량함이나 무기력감 같은 것이었는데 몸도 마음도 공포영화를 본 것처럼 스산하기만 했다. 영화의 원작인 소설 ‘남한산성’의 작가 김훈의 감정도 비슷했던 모양이다. 그는 소설의 여는말에서 “밖으로 싸우기 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다”고 했고, “세계악에 짓밟히는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고도 했다. 정말 그랬다. 병자호란 당시 상황과 지금의 북한 핵위.. 더보기
<천자춘추>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한국의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지금 보수의 핵심 권력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근혜와 이재용. 보수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와 경제 양대 권력자가 한꺼번에 무너진 지금. 무엇보다 차기 정권을 내줘야 할 처지여서 공멸의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보수는 금권을 기반으로 사람과 조직으로 이뤄진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이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TK)이 축이고 트럼프류의 우파 정치인들을 비롯해 족벌언론, 재벌과 대기업, 김기춘 우병우와 같은 고시 엘리트, 싱크탱크, 출판사, 금융그룹으로 엮어져 있고 여기에 국가기관내 권력지향적인 관료들이 포함돼 있다. 폴 크루그먼의 말을 빌리면 보수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평생동안 일하며 경력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수주의에 대한 충성을 보상받으리라는 믿.. 더보기
<천자춘추> 청년들의 공유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혼밥’, ‘혼술’하는 나홀로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어 30%를 넘었다. 나홀로족,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청년과 노인이고 청년은 주거불안, 노인은 소득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몇 개월전 청년 주거복지를 주제로 경기도 청년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저마다 감당하기 힘든 주거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자취방과 친척집을 전전했던 선배 세대로서 큰 공감이 가면서 책임감도 엄습했다. 이날 자리에서 나는 두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경기도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 중 일부를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공유주택)로 공급하는 것. 다른 하나는 공유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로 기숙사 등을 만들어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일부는 .. 더보기
[천자춘추] 경기도의 블록체인 실험 [천자춘추] 경기도의 블록체인 실험 발행일 2017년 01월 17일 화요일 제22면경기도가 또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이번엔 블록체인이다. 따복공동체 주민 공모사업의 심사방식에 이 기술을 도입한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네트워크로 자산과 거래를 저장하는 암호화된 신뢰 기술이다.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이 기술로 거래된다. 이를테면 공공거래장부 시스템인데, 모든 거래의 회계 장부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돼 운영되고 모두에게 개방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기본 철학이 신뢰와 분권이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자율과 자치, 협치, 사회경제적으로는 공유라는 시대의식과도 연결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중앙집중화돼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