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상 '생활임금조례' 보편적 복지 vs 포퓰리즘… 무상급식 잇는 '태풍급 논쟁' 예고

홈 > 뉴스 > 정치 > 선거 | 제6회 지방선거 이슈 부상 '생활임금조례' 보편적 복지 vs 포퓰리즘… 무상급식 잇는 '태풍급 논쟁' 예고 2014년 02월 19일 (수) 김민욱·강기정 kanggj@kyeongin.com 국민 근로여건 관심 급증속 노동계 "현실 임금제 필요" 재정난 지자체는 부담… 조례 처리 과정 진통 겪을 듯 공공기관 대상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 논란 우려 지난 2010년 6·4지방선거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무상급식이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파생된 '보편적 복지 욕구'는 무상급식으로 발현됐고 단번에 전국적인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은 무상급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반박이 거세질수록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의 눈은 무상급식으로 쏠렸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 복지 실현과 포퓰리즘이라는 견해가 엇갈리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무상급식 논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 왜 생활임금인가? = 생활임금제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의 뒤를 잇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노동정책 등 주요 업무에 생활임금 도입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공공차원에서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중인 부천시에서나 지난 16일 조례가 부결된 도에서나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더 나은 근로여건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에 맞지않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근로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상위법 없고 포퓰리즘 논란 = 지난해 12월 도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요구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단체장이 지급토록 규정한 상위법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법제처도 '단체장에게 최저임금법 이외의 추가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 없이 생활임금 지급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생활임금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시 성북·노원구도 조례 등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방침으로 이를 시행중이다. 이에 김경협(민·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상위법 역할을 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을 무색하게 만드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은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들은 환영하지만 국가나 지방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상급식에서부터 이어져온 복지논쟁이 이번 선거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민욱·강기정기자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