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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월급봉투를 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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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9일 (수) |
김민욱·강기정  kmw@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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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 정국 이슈화
道 재의·도의회 부결 후폭풍
민노총 "반대후보 낙선운동"
'복지 포퓰리즘' 논란 움직임
경기도발(發) '생활임금조례' 논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핫이슈(hot issue)로 급부상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 속에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부결됐지만 노동계에서는 반대 도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야권에서도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될지 관심사다. |관련기사 3면
국내 대표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생활임금조례가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식 후보등록 마감일인 오는 5월 16일 이후 생활임금조례를 정책공약으로 받아들인 친노동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운동을 벌이되, 반대 후보에 대해서는 합법적 범위내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행사해 생활임금조례를 부결시켰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중 후보등록을 마친 도의원의 경우 낙선운동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조례를 공약으로 받아들인 친노동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낙선운동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반대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경기도당은 생활임금조례를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할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표(민·수원 정)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도의원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반대는 반서민과 반민생, 반노동적 행위로 귀결된다"며 "이미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성북구 등에서 시행 중이며,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몫이 연간 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제도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김민욱·강기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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