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의원내각제’ 시도해볼만 하다

홈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경기도 의원내각제’ 시도해볼만 하다 2016년 05월 15일 19:08:03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어쩌면 경기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원내각제’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지사의 공약인 연합정치(연정)이 실행돼 야당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환경·여성·보건복지분야의 도지사 권한을 이양 받아 도정의 한축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미 경기도에는 연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정인 지방의원내각제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경기도 의원내각제 문제는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양근서 의원(더민주·안산6)이 제시했다. 양 의원은 “남 지사의 연정을 통해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가 환경·여성·보건복지분야의 도지사 권한을 이양 받고 있는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회처럼 지방의원이 각 분야 장관을 맡는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캐나다의 B.C주의회는 의원내각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43명의 자유당 의원 중 20여명이 수상과 환경부장관, 재정부장관 등 지방 장관을 맡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의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하는데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다수당이 횡포를 부릴 때 이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설지 않다. 제2공화국 시절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다음날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의원이 겸직하는) 지방장관 신설문제와 관련해 ‘명예직 무보수’ 등 내각제 운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화를 해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국장들과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할 계획이며 도의회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봐도 좋겠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도의원의 겸직은 안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장관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 무보수가 되면 가능하다. 또 지방장관과 도의회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도 집행부 일원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과 충돌할 일이 없다는 양의원의 설명이다. 경기도 의원내각제가 실현될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 시도가 한국 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 일임이 분명하다.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