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道의원 내각제 검토”

2016-05-13 03:00:00 편집

남경필 경기지사 “道의원 내각제 검토”

지방장관직 만들어 의원이 맡게… 야당 부지사 이어 2차 연정 실험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가 12일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 신설 등을 포함한 ‘도의원 내각제’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재 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를 임용하는 수준을 넘어 ‘진짜 연정(聯政)’ 실험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 견고하고 모두 공감하는 2차 연정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의 도의원 내각제 제안에 대한 답변이었다. 남 지사는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 신설 등 내각제 운용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고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며 “내각제 도입을 위한 토론도 활발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구상하는 내각제는 도의원이 부지사(3명)와 실국장(21명) 중간에서 지방장관직을 맡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지방장관은 경기도가 아닌 도의회에서 보수를 지급하므로 도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하는 지방자치법 규정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청을 맡는 교육위원회 외에 도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10개인 점을 고려해 10명의 지방장관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무보수 도의원 지방장관 임명과 관련한 조항을 연정계약서에 넣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법 아래에서 도의원 내각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남 지사는 2014년 7월 취임 뒤 연정 차원에서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해 야당이 파견한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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