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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중인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경기도 연정이 내용은 없고, 의회 기능만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도의회 새정치연합 의원 모임 주최로 열릴 예정인 긴급포럼에 앞서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제발표문을 공개했다. 독일 퀼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 전문가인 조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독일 정치시스템을
통해서 본 경기도 연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은 도의회 새정치연합 도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좋은세상연구모임’이
주최한다.
조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은 도의회에서의 열세(새누리당 50석, 새정치민주연합 78석)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정치’라는 모호한 말로 포장돼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에 ‘도(道)내각’이 없어
야당 측의 연정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뿐 아니라 정책합의가 되더라도 인사권에서는 소외되는 데 반해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차기 선거에서 집권당의 실정을 지적하기 어려워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합의와 인사권배분이 합의된 연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임시 내각’을 구성하고 의석 수에비례해 도의원들이
입각, 행정업무를 관리·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경기도 임시 내각은 일종의 행정위원회 개념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을 제정·개정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치체계와 선거제도 등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도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환·박승원·양근서·윤재우·이재준·임채호·조승현 의원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인다. 이중 박승원·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여야정책협상단에 참여한 바 있다.
남지사와 새정치연합 측의 연정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연정의 한쪽 파트너인 새정치연합 일부 도의원들이 연정의 장단점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포럼을 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의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연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
이번 포럼을 주도한 양근서(안산6) 의원은 “경기도 연정이 추진되고 있는 때에
새정치연합 도의회에서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연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해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은 16일 제 4차 협상을 벌인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