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졸속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 전문)

 

세월호종합지원대책관련(양근서-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hwp

제288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졸속 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해야

 

 

 

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들은 우리 생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다른 방에

머물고 있을 뿐이죠.

 

- 파울로 코엘료의《알레프》중에서 -

 

 

 

 

양근서 경기도의원

□ 세월호 관련 지원대책 및 정책건의 현황

 

○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은 주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지원(긴급복지, 무한돌봄), 심리지원, 장례지

원, 분향소운영, 자원봉사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30억원(안산시 20억, 경기도 10억), 예비비 1,731백만원(분

향소 및 본부 운영비 등), 일반예산 232백만원임

 

ㅇ 아울러 경기도와 안산시가 5.27일 현재 중앙정부(안전행

정부)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으로 901억원 규모의 7

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

태임

※ <국비 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 ①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②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 합레저시설) 유치   ③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87억) ④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200억)   ⑤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⑥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 ⑦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

□ 지원대책 및 정책건의 문제점

 

ㅇ 상당수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관계 기관간 협의 및 시민적 의견 수렴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는 실정임

 

 

1)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39,711개 소상공업체에 대해 중앙자금 300억원, 경기도자금 200억원 모두 500억원을 편성해 특례보증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안산지역 소상공업체 현황 및 지원 현황

❍ 소상공업체 : 39,711개소

❍ 종사자수 : 81,901명

❍ 업종별 매출감소 현황

구 분	10%~30% 감소	30%~50% 감소	50%~ 감소
업종별	대형유통업, 분식점, 백화점	패션의류타운, 펜션·숙박업, 여행사,	가구단지, 재래시장, 요식업조합, 노래연습장

❍ 비율별 매출감소 현황

구 분	10%미만 감소	10%~30% 감소	30%~50% 감소	50%~ 감소
업종별	10.5%	10.5%	36.8%	42.2%

○ 안산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구 분	중앙자금(1)	중앙자금(2)	경기도 자금
자금규모	없음	300억원	200억원
보증기간	2014. 5. 12~8.12	좌동	2014.5.22.~9.30
대상지역	전국(안산 포함)	안산	안산
최대한도(업체당)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신용등급 무관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2천만원 한도
보증료율 (경기신보)	0.5% 또는 1%	0.3%	0.5%
기 타	-	-	이자보전 1.7% 지원 교육이수조건 유예 - 피해가족 : 1년 - 그 외 소상인 : 3월

☞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선택적으로 대출 가능

경기신용보증재단(안산지점, 482-8401)에서 보증서 발급

 

○ 기타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경기도 추진)

1. 환경개선사업 50개소 지원 : 2014.6.16~12.31

- 세월호 피해 당사자 : 최대 500만원(자부담 제외) 지원

- 안산지역 소상공인 : 최대 300만원(자부담 20%) 지원

2.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 확대 투입(1명→4명) :14.5.21~

3.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시행(안산시 협조):14.7.14~15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돌봄팀

 

ㅇ 그러나 세월호관련 안산지역 소상공인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5.20~6.12) 지원실적이 13건에 6억 2천만원에 그치는 등 저조한 상태임

 

ㅇ 지원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온스톱 금융상당 및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임

 

*사례-1) 이OO씨(44.안산시 선부3동, 옷가게) 세월호 영향으로 매출 50~70%감소. 인터넷으로 연리 2%이하 긴급자금대출 소식을 접하고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찾아가 2천만원 대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3%금리에, 수수료 1%씩 5년치 수수료 100만원 선납을 요구함. 결과적으로는 4%가 넘는 금리여서 대출 포기함

 

 

 

2)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상당수가 세월호 참사와 치유 및 재발방지정책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업을 끼워 넣는 등 증흑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국비지원을 요청한 7개 사업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정신/건강종합힐릴센터건립(87억),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200억),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201억원) 등 3개 사업에 불과함

※ <국비 지원 관련 7개 세부사업> ①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②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 합레저시설) 유치   ③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87억) ④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200억)   ⑤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⑥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 ⑦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

 

ㅇ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은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사업(201억)으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임

	경기도·안산시 건의사항
❍ 단원고등학교를 공립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 설치   ❍ 2015~2017 단원고 대학입시생에게 일정가산점   또는 특례입학 지원

 

- 그러나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들 입시 명문고에 실패한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패배주의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됨

- 특히,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단위로, 마이스터고는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뿐만 아니라 공부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의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임

 

ㅇ 또한, 세계적인 해외테마파크(복합레저시설)유치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집장 등 주변 약 20만평에 2조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임

 

- 그러나 이 계획은 파라마운트 무비테마파크 아시아 라이센스사인 미국의 EGE(East Gate Entertainment)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장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산시가 적지임을 밝혔을뿐 안산시에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시책으로 추진된 사실이 없는데도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됨

- 더욱이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강건너 불과 수백미터 거리도 안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는 약 127만평에 약 5조원 규모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

*USKR사업은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나 땅소유자인 수자원공사가 부지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내년 2월 기한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 졸속 정책지원 중단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해야

 

ㅇ 경기도와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도지사 및 시장 당선인 중심으로 새로운 진지하고 심사숙고해서 시민적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건의해야 함

- 우리사회를 어떻게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한 도시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며 실제 삶의 질을 개선 해 줄 것인가를 주제로

 

- 진지한 성찰과 각종 토론회 및 피해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으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함

 

-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은 조직이기주의의 칸막이 행정을 탈피해서 상호 협력하는 융합행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따른 통합적 지원대책과 정책을 개발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함

 

ㅇ 안산시는 이번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공해, 범죄도시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명 안전도시’로 완전 탈바꿈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

 

ㅇ 세월호 관련 종합적인 정책 비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이 보장되는 도시여야 하며 침체된 사회를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있는 도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동체 회복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시민들의 자주적인 생산 및 창조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

 

- 정책수립시 중요한 관점은 “강남 아이들이었으면 그랬겠느냐”는 탄식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낙오자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열패감 등을 극복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아래 사업을 검토해야 함

- 지역균형발전 차원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획기적인 차별 해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판정비. 보도블록 아름다운 거리, 자부심을 느끼는 동네. 걸으면서 생활하면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역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문화생태 힐링 코스 조성 등. 주차난 해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집중적인 지원.

- 반월시화공단 좋은 일자리 만들기,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 노동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앉아가는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줘야 함

- 무료와이파이망을 공공재로 접근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 스마트폰 엡과 연계한 안심택시, 안심 등하교 지킴이, 범죄 및위기경보시스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마을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조명 설치, 무선 CCTV확대

- 주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심야까지 운영하는 공공보육센터 설립 운영 지원. 자생적인 보육모임 지원

- 주부,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등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지원해야

 

끝까지 읽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