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도의원 로비 예산 50억 증액 부끄럽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경기도 각 실·국이 도의원들에게 로비해 5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재정 여건에 맞지 않아 제외한 사업비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한 것으로 남경필 지사는 “부끄럽다”며 시인했다.
남 지사는 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집행부 회의에서 신청하지 않기로 한 예산을 (실·국별로) 의회에 따로 부탁을 해서 올라간 예산이 50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집행부 내부 문제로 부끄러운 얘기”라고 실토했다.
남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안산6)이 도의회가 증액해 의결한 본예산 가운데 끝내 부동의하겠다고 밝힌 200억원의 내역을 캐묻자 이같이 답했다.
나머지 150억원은 법령을 위반해 재정페널티가 우려되는 60억원, 부풀려져 과다편성한 90억원 등이라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부동의 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였다.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기능, 역할, 위상 이런 게 강화될 필요를 더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서 2014년 말 도와 도의회 간 예산연정(聯政)을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도 기획조정실과 예산 편성을 상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도의원 상당수는 예결위로 권력이 집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 지사는 차제에 도의회의 예산심의·입법 기능 강화와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운영 등에 대해 임시회 이후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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