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 뒷전' '의회 경시' '선거 올인' '3중 레임덕'-김문수지사 사퇴해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양근서의원(민주통합당,안산제6선거구)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0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김상곤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산출신의 민주통합당 양근서의원입니다.

 

 

 

ㅇ 저는 지난 4.11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이제 막 의회에 입성한 새내기의원입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 의회단상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벅차 올라야 할 것입니다.

 

ㅇ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쁨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도 레임덕 심각, 행정은 뒷전, 의회는 경시, 선거는 올인

대선경선시 총체적 혼란 불보듯,지사직 사퇴 강력 촉구한다!

 

■ 먼저 화면에 <문건-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문수지사님! 보고 계신 문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도정질의를 위해 요청한 경기도내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자료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시군간 불균형실태, 경기도의 균형발전관련 각종지표, 정책방향 및 대책, 읍면동 등 낙후지역 개선 대책 등을 A4용지 단 1장에 글씨 20줄로 제출받았습니다.

 

김문수지사는 이 문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의 요약능력이 탁월하다며 칭찬이라도 하시겠습니까.

 

ㅇ 다음은 <문건-2>를 봐주기기 바랍니다.

 

이 문건은 모두 3장입니다.

김문수지사에게는 조금 전 것 보다 훨씬 눈에 잘 익고 친숙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문수지사 대선홍보전략문건 가운데 일부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ㅇ 다음은 <문건-3>를 봐주기기 바랍니다. 이 문건은 모두 4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지사의 대선관련 문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지난 4.11총선 전후로 김문수지사가

이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만 모아 김문수지사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ㅇ 김문수지사님! 이들 문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대선 문건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대선캠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초 이번 도정질의을 통해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을 포기하고 급히 정무질의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기도정이 김문수지사의 대선출마선언과 사퇴번복으로 인해 급속한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방금 몇가지 사례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은 비단 본의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의원이라면 모두가 예외없이 이와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추경예산 설명 자료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전날 밤에야 해당 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은 뒷전이고, 의회는 경시하고, 선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경기도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ㅇ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얕잡아보는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1,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 위상을 감안하면 더 더욱 실망스럽고,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같이 엄중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업무착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혼란의 근본 원인에 김문수지사의 과도한 정치적 사욕이 자리잡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현직 단체장이 행정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선거운동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 전역에 레임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 김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 및 늑장 자료 제출건, 그리고 두 건의 대선 문건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문수지사의 인식수준과 태도입니다. 도민의 60%가 사퇴를 요구함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지사는 사퇴를 촉구하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정식 후보가 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공언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지어는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아 도정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ㅇ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말씀하니 말 그대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말의 공적책임감을 느낀다면 감히 도민과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ㅇ 김문수지사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혀진다는데, 벌써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것입니까.

김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하룻밤만의 사퇴 번복으로 이미 경기도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과 선거판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 이제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경선이 시작되면 최소 두세달은 전국을 돌며 선거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때 1,200만 도민의 민생과 도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ㅇ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어 걱정할 일 없으면, 애시당초 도지사직은 왜 있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도지사직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연연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을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공직자 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조차도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하는 여론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ㅇ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도정이 레임덕을 넘어 총체적 대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이치입니다.

 

 

 

ㅇ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져 일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로 입안되거나 추가되는 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선심성, 선거용,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노출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난무하고 도정은 말 그대로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도, 경선에서 패배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또다시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 없고,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김문수지사님! 이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행정공백과 혼란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게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자연인 김문수라면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김문수에게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 조직이 있습니다.

 

ㅇ 마음만 먹으면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존금을 연간 2,085억원이나 거머쥐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숨겨진 것을 제외하고 도지사 개인에게만 책정된 연간 4억원의 업무추진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홍보비까지 있습니다.

셀수 없이도 많은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9,2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실 직원만 9명, 대변인실 직원은 60명에 달합니다.

 

ㅇ 이처럼 거대한 행정조직과 예산이 과연 대권후보 김문수지사로부터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지사 혼자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관료행정조직의 특성상 최고 인사권자이자 행정수장인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서 김문수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경기도의 거의 모든 사업과 예산, 조직, 공무원은 관권선거에 동원될 위험에 이미 노출된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작성한 2건의 대선선거운동 관련 문건은 관권선거가 우려를 넘어 현저한 실체가 되어 뭍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이래도 김지사는 관권선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김문수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 이제 김문수지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의 형평성과 헌법소원까지 운운하며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손에 움켜진 거대한 떡은 보지 않고 남의 떡만 크다고 우기는 꼴이니, 억지 생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경기도민과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지도 마십시오. 경기도백이라는 공적 지위와 엄청난 권한을 이용해, 1,200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 삼아서 언제까지 양손에 떡들고, 양다리 걸치며 탐욕스런 꼼수를 부리려는 것입니까.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세요.

 

2. 김문수지사, 도정은 내팽개치고 선거용 ‘특강 정치’에 혈안

지난 2년간 111회로 3일에 한번꼴, 경기도민과 국민에 재앙

 

■ 김문수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념, 지역, 세대, 계층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지사의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인지부조화와 인식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지사야말로 그동안 수없이 이념갈등은 물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 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김지사는 본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물론, 모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나홀로 전도사를 자처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지사가 과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발언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세종시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등의 발언 역시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특정지역에만 갇혀 있는 ‘골목대장’식 인식 수준에 머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다음 질문입니다.

김문수지사는 중요한 도정과 정책개발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지만 ‘특강 정치’에는 쥐풀방구리 드나들 듯이 열심입니다.

 

ㅇ 김지사의 ‘특강’은 2010년에만 49회, 2011년에는 62회, 올해는 4월말 현재 14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건-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특강횟수를 합치면 111회로 3일에 한번꼴로 특강에 나선 셈이고, 올해는 벌써 14회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직업이 도지사인지 전문 강사인지 구분하지 힘들 정도 아닙니까.

 

ㅇ 특강과는 별도로 경기도 안팎의 크고 작은 각종 기념식과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횟수도 2010년에만 322회, 2011년 186회, 올해에만 6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ㅇ 이것은 김지사가 현장을 중시하는 서민정치를 한다는 말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강’과 ‘행사’ 참석만 해도 하려해도 몸이 열 개가 되도 모자랄 정도인데, 도정에 대한 공부은 언제하고 어떻게 챙기고 있는 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ㅇ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특강의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김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부터 특강주제가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상 김지사의 대선출마선언과 일치합니다.

 

ㅇ 김문수 도지사께 묻습니다.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듭니까? 답은 김문수입니까? 그런 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뤄졌다면 명백한 선거운동 아닌가요?

 

==> 본 의원은 김지사의 ‘특강 정치’ 역시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강정치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특강을 다니시면서 강사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강사료의 횟수와 금액 등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수나 GDP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한 국가수준에 달하는 메머드급 자치단체입니다.

 

ㅇ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수는 1,178만명으로 세계 198개국중 7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가 128개에 달할 정도인데, 쿠바를 비롯해 스웨덴(900만), 스위스(760만), 덴마크, 핀란드(500만명대), 노르웨이(460만명)등 북유럽국가가 모두 경기도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경제규모도 마찬가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액(GRDP)은 231조원으로 전세계의 40위권에 속하고, 경기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만도 130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ㅇ 김문수지사님!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처럼 인구로는 세계 70위, 경제규모로는 세계 40위권대의 작은 국가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이 곳에서 1.200만명에 달하는 삶이 도정 하나 하나에 의해 나아지기도 하고,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하며 희로애락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지사는 막중한 소명감과 무한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채울려고 해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 그런데,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져 온 김문수도지사는 과연 대선에 출마할만한 공적 책임감과, 정책비전, 역량은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ㅇ 정치지도자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최대한 골고루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발전격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이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ㅇ 그리고 그 정책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김문수지사 아래에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란게 고작 종이 한 장짜리에, 정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ㅇ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밖으로는 수도권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만 해왔고, 안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스스로 보완해서 보내온 추가자료를 보더라도 북부지역에 도로 깔아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정도는 민원 해결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 김문수지사님! 지난 3월에 신설했다는 균형발전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지역간 소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 마지막으로 김지사는 스스로 “과거 삶이 이 크나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숙고했고,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번민”한 끝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본의원을 비롯해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김지사의 대선출마 결정이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숙고하고 번민한 결과인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적 사욕에서 발원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지사가 선택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대선출마 자체는 시비를 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지사가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서 동시에 두 개의 권력을 손에 쥐고 놓지 않는 한 김지사는 9,000여 경기도 소속 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1,200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로 자기 뱃속만 채우는 탐욕의 화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처럼 염치 없는 김지사의 대권행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고, 제2, 제3의 김문수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돼 국민과 역사에도 큰 불행과 재앙의 씨앗이 될까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ㅇ 부디, 김지사께서 진정어린 숙고와 번민을 통해 도민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하여 당장 사퇴해주시길 촉구하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5.3 경기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