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지상중계>김문수도지 사퇴, 지역균형발전정책, 특강정치 등

○ 양근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허재안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의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이제 막 의회에 입성한 새내기 의원입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벅차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기쁨에 앞서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문건-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김문수 지사님! 보고 계신 문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도정질의를 위해 경기도에 요청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련한 경기도의 답변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지역ㆍ시군 간 불균형 실태,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련 각종 지표, 그리고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및 대책, 읍면동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최초에 A4용지 단 1장에 20줄로 정리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후에 추가된 자료 역시 4일 만에 도착했지만 도로공사 추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문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의 요약능력이 탁월하다며 박수라도, 칭찬이라도 하고 싶으십니까?

다음 문건-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3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김문수 지사께서는 조금 전 것보다 훨씬 눈에 익숙하고 친숙한 문건일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문수 지사 대선홍보 전략문건 가운데 일부로 경기도청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건-3을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모두 4장입니다. 4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이 문건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의 대선 관련 문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지난 4ㆍ11총선 전후로 김문수 지사가 이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만 모아서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하고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들 문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기도청 공무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은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대선 문건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대선캠프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당초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을 포기하고 급히 정무질의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기도정이 김문수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사퇴 번복으로 인해 급속한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몇 가지 사례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은 비단 본 의원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의원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에야 해당 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은 뒷전이고 의회는 경시하고 선거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정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 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얕잡아보는 대단히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이백만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 위상을 감안할 때 더더욱 실망스럽고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엄중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업무착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혼란의 근본 원인에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과도한 정치적 사욕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현직 단체장이 행정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선거운동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 전역에 레임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김문수 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 및 늑장 자료제출 그리고 2건의 대선문건의 출처와 작성경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경기도민이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문수 지사의 인식수준과 태도입니다. 도민의 60%가 사퇴를 요구함에도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김 지사는 사퇴를 촉구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정식후보가 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심지어는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아 도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을 일컬을 때 망언이라고 합니다. 김 지사의 이 말을 말 그대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말의 공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감히 도민과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문수 지사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혀진다는데 벌써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것입니까? 김 지사의 대선출마 선언과 하룻밤 만에 사퇴 번복으로 이미 경기도정은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과 선거판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누리당 경선이 시작되면 최소 두세 달은 전국을 돌며 선거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그때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과 도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까?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어 걱정할 일 없으면 애시당초 도지사직은 왜 있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도지사직은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연연해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을 훌륭하다며 칭찬하는 듯이 하지만 실상은 우리 공직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조차도 사퇴하는 것이 기본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하는 여론을 왜듣지 못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수장인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 도정은 레임덕을 넘어 총체적인 대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져 일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로 입안되거나 추가되는 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선심성, 선거용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이 난무하고 도정은 말 그대로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도 경선에서 패배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하고 염치없고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님!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행정공백과 그 혼란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에게는 자금, 인력, 조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자연인 김문수라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김문수에게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 조직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관내 어느 지역이든지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조금을 연간 2,085억 원이나 거머쥐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숨겨둔 것을 제외하고 도지사 개인에게만 책정된 연간 4억 원의 업무추진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까지 있습니다. 셀 수 없이도 많은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9,200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인사권,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비서실 직원만 9명, 대변인실 직원은 60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행정조직과 예산이 과연 대권후보 김문수 지사로부터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지사 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관료행정 조직의 특성상 최고 인사권자이자 행정수장인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경기도의 거의 모든 사업과 예산, 조직, 공무원은 관권선거에 동원될 위험에 이미 노출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작성한 2건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문건은 관권선거가 이 같은 우려를 넘어서 이미 현저한 실체가 되어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김 지사는 관권선거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제 김문수 지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헌법소원까지 운운하면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손에 움켜진 거대한 떡은 보지 않고 남의 떡만 크다고 우기는 꼴이니 억지 생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 없는 서민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경기도민과 국민을 얕잡아보고 우롱하지도 마십시오. 경기도백이라는 공적지위와 엄청난 권한을 이용해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삼아서 언제까지 양손에 떡 들고 양다리 걸치며 탐욕스러운 꼼수를 부리려는 것입니까?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김문수 지사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념, 세대, 계층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인식의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 지사야말로 그동안 수없이 이념갈등은 물론이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김 지사는 본인이 속한 새누리당은 물론 모든 야당이 반대하거나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나홀로 전도사를 자처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 지사가 과연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이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세종시 추진을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남들이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시야가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는 말 그대로 골목대장식 인식 수준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중요한 도정과 정책개발은 이렇게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지만 특강정치에는 말 그대로 쥐 풀방구리 드나들듯이 열심입니다. 김 지사의 특강은 2010년에만 49회, 2011년에는 62회, 올해는 4월 말 현재 14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건-4를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페이지까지 쭉 보여주세요. 지난 2년간 특강횟수를 합하면 총 111회로 3일에 한 번꼴로 특강에 나선 셈입니다. 이 정도면 직업이 도지사인지 전문강사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강과는 별도로 경기도 안팎에 크고 작은 각종 기념식,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횟수도 2010년에만 322회, 2011년 186회, 올해에만 6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 지사가 그동안 현장을 중시하는 서민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 말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강과 행사 참석만 하려 해도 몸이 10개가 돼도 모자랄 정도인데 도정에 대한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고,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특강의 제목과 주제입니다. 지난 2년간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부터 특강 주제가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시점상 김 지사의 대권출마 선언과 일치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묻습니다. 누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듭니까? 답이 김문수입니까? 그런 답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김 지사의 특강정치 역시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강정치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특강을 다니시면서 강사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강사료의 횟수, 금액 등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인구수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웬만한 국가수준에 달하는 매머드급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수는 1,178만 명, 세계 198개국 중 72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가 128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쿠바를 비롯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모두 경기도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37조 원으로 전 세계의 40위권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만도 130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께서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는 이처럼 인구로는 세계 70위, 경제규모로는 세계 40위권대의 작은 국가공동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천이백만 명에 달하는 생명과 삶이 도정 하나하나에 의해 좀 더 나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도 하며 희로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막중한 소명감과 무한한 공적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경기도정을 책임져 온 김문수 지사는 과연 대선에 출마할 만한 공적책임감과 정책비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낙제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치지도자는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최대한 골고루 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발전격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이것을 정책에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 아래에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게 고작 종이 한 장짜리의 정책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밖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만 해왔고, 안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스스로 보완해서 보내온 추가자료를 보더라도 북부지역에 도로 깔아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정도는 민원해결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난 3월에 신설했다는 균형발전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소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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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 지사님 스스로 “과거 삶이 이 크나큰 문제들을 풀기 위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숙고했고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번민한 끝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김 지사의 대선출마 결정이 진정으로 과거의 삶을 숙고하고 번민한 결과인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한 정치적 사욕에서 발원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선택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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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리이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니 대선출마 자체는 시비를 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 지사가 대권후보이자 경기도지사로서 동시에 두 개의 권력을 쥐고 놓지 않는 한 김 지사는 구천여 우리 경기도 소속 공직자들의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천이백만 도민의 민생을 담보로 자기 뱃속만 챙기는 탐욕의 화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처럼 염치없는 김 지사의 대권행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고 제2, 제3의 김문수 지사와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돼 국민과 역사에도 큰 불행과 재앙의 씨앗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점입니다. 부디 김 지사께서 진정어린 숙고와 번민을 통해…….

○ 의장 허재안 양근서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도민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하여 당장 사퇴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만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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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도지사 김문수 : 먼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 경기도청 경선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의 중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공무원의 중립이 해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충분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해당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계약직공무원으로 경기도에 와서 일하고 있는, 저의 연설문이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지원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 사퇴케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사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에 저와 정치적으로 꼭 견해를 일치하거나 정치적인 그런 이유를 두고 공직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러한 논란이 있을 여지도 없고 또 있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정한 중립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관련된, 저의 정무적인 보좌인력 또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홍보 부분의 계약직공무원 중에 일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차단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사직케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그러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거나 또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고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우리 공직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도공무원의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그러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은 현행법에서도 허용되고 또 저는 일반공무원과 다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우리 현행의 공무원법과 선거법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면서도 경기도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지사직을 하면서 결국 도정은 소홀하게 하고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피부로 절감하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서 우리 도지사의 권한이나 또 도의원님들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통령후보로서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즉 지방자치의 신장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야를 떠나서 어떤 특정 정당 여부를 떠나서 지방자치의 대표자라는 자세로 철저하게 우리 지방의 권익의 신장과 또 권한의 신장을 위해서 이 경선과정은 물론이고 본선과정 또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저는 분명히 다짐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실제 체험하면서 6년간의 지방단체장으로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로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자는 제 주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기북부지역, 아까 이강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또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많은 군사규제와 또 팔당지역의 환경규제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 또 수도권규제 중에도 정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은 철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가장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더구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좋습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전부 지방에 가라고 하면 갑니까? 그러면 왜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고. 우리 경기도가 지난 제 재임 6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약 50%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안 만들면 어느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만약 저 지방에 교통이 불편한데 일자리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갑니까? 그럼 이런 점에서 일자리가 급하냐 아니면 특정지역을 묶어서 외국기업이 도저히 투자도 못하고 증설도 못해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이 규제 철폐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런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주장하는 불합리한 군사규제, 환경규제 또 수도권규제 중에서도 연천, 옹진, 강화, 백령도를 수도권이라 하는 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백령도가 어떻게 수도권입니까? 우리 연천이 어떻게 수도권입니까?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인구는 계속 주는데 어떻게 연천이 수도권입니까? 그래서 이런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라는 제 주장이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경기도지사가 이 주장을 안 하면 경기도지사직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적어도 여야를 초월하여서 이런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 철폐하자는 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초당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또 세종시에 대한 질문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수도이전을 반대합니다. 서울을, 대통령선거 할 때마다 서울을 어디 옮긴다. 또 옮긴다 그래서 위헌판결이 되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대통령실은 여기 두고 또 총리실하고 다른 건 또 지방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위 수도를 분할하는 이런 것은 국정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도 가져오지만,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며는 “당신, 그래 가지고 대권에 표가 나오겠느냐?” 표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이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통령을 하고 싶고 또 지방표를 받고 싶지만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를 이전하자.” 또 “안 되면 분할하자.” 저는 동의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세종시를 정해서 그리로 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기구를 만들어서 옮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정해진 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제가 반대해 왔고 또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왕 결정되고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어떻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판단은 그렇고 또 우리 경기도 과천에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저는 과천청사면 충분하고 과천이 과밀지역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천은 그린벨트가 90%가 넘는,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이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천이 무슨 과밀이라서 그러면 세종시로 옮깁니까? 서울이 과밀이라는 건 저는 받아들이지만 과천이 과밀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과천청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는 그 청사부지나 또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를 지정을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가 다 약속했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지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잘못됐다고 결의안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너무 경기도에 대해서는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과천지역에 있는 청사를 옮기면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인구과밀 때문에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도 지금 5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을 전국으로 옮기는데 물론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낭비가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 수도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분할이전이나 공공기관의 이전 이런 것도 예산의 낭비적 측면과 행정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게 있고 일부 옮겨도 오히려 괜찮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이전하는 것도 선별해서 옮기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방균형발전 하겠느냐, 저는 균형발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하는 방법은 바로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치는 2할 자치인데, 2할 자치, 세금도 2할밖에 안 되고 권한도 15%밖에 안 됩니다, 무려. 지방사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은 지방세를 지방에 주고 또 더 많은 지방의 고유업무를 다 지방에 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지방에 줘서 또 요즘 우리 경기도 같으면 주택을 짓는다, 또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산업단지개발 이런 것들은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집 짓는 것까지 중앙이 다 한 채 어디 짓느냐. 이렇게 해서 LH공사가 경기도에 약 100개씩이나 사업장을 벌여 놓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지방에 재정을 주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도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것도 하나도 하실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세까지 전부 다 중앙에서 다 합니다. 이런 나라도 전 세계에 제가 찾아보면 없습니다. 아니, 지방세를 왜 중앙의 국회에서 다 합니까? 지방의원님들은 아무 권한이 없고 그것을 세율조정권도 없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지방에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고권 그리고 지방세수에 관련된 부분 이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이 되는 방법이지 어떤 건물을, 중앙부처 건물을 지방에 뜯어서 옮기면 그것이 균형발전이 된다 이런 이론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권한과 재정을 줘야지 건물 하나 옮기면 그러면 그 지방이 발전하고 건물 안 옮기면 안 발전하느냐. 물론 발전이 조금은 되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많이 나누어드리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도 맞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행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때 제가 4대강, 그때는 대운하였습니다마는 저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우리 팔당지역 같은 경우는 취수원이 팔당이기 때문에 그리 배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안 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하천을 정비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 하천이 약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2,000개의 하천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임진강, 경안천 이런 데가 오히려 상습 홍수지역이고 또 수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상류지역인 남한강, 북한강 지역을 우선 정비하는 것보다는 임진강이나 경안천 또는 여기 황구지천이나 안성천 또 신천, 한탄강 이런 데가 훨씬 더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를 매겨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가 급하겠냐 이래서 순서를 매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이게 우리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 대통령 사업이고 국비 전액 투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가하천을 대통령이 전액 국비로 한다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에 사실 남한강, 북한강 했는데 그 결과는 다행스럽게 하천의 수질도 지금 제일 좋고요. 또 홍수도 막고 주변에 하천부지도 또 많이 좋고. 여러 가지 모래, 자갈 채취로 인한, 여주군 같은 경우는 수입도 상당히 있고, 큰 부작용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국민적 합의가 덜 됐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있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야당이 충분하게 합의하지 못한다든지 일부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원만한 국론통일이 안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낭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대통령께서 좀 더 폭넓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 갈등적인 요소를 잘 화합적으로 수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또 대통령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점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에 이 한강살리기 사업, 그중에 남한강 부분, 북한강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또 수량이 풍부해서 관광지로서 그 수변지역의 도시 가치가 높아지고 또 홍수도 예방이 되고 생태도 더 풍부해지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특강정치 자체가 이게 관권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정하게 특강을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 제가 가서 대학이라든지 주요한 우리 사회지도층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통해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제가 경기도에 관한 말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주로 많이 제가 했습니다마는 안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와서 그분들하고 특강을 하고 또 같이 교류하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경기도에 그렇게 해로운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을 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도지사의 행보 자체가, “특강도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나가시는 것은 과연 어떻겠느냐.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널리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이강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함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은 금년 3월 5일 신설된 조직으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역 간, 시군 간 불균형 실태나 지역별 발전지표는 현재까지 분석하지 못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개선 및 수도권 역차별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낙후지역, 수도권지역 범위 제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접경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시군 간 지역발전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초생활권인 시군의 발전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 진단평가가 가능한 지역발전지수 및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담조직 추가설치 문제는 현행 조직의 인력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경기 동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 안산 출신의 양근서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사퇴문제입니다. 특히 사퇴, 직을 끝까지 유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의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관권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되 이것을 위반해서 대선 문건을 다시 작성하거나 선거에 활용되는 그런 업무를 봤을 때 즉각 사퇴시키겠다. 그건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 소지나 관권선거 우려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9,200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정무직과 일반행정직으로 나눠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직에 대한 인사권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농단하듯이 재단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정무직도 분명히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적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권시비에 휘말렸다고 해서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해서 사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사권의 횡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관권선거 시비는 정무직 몇 사람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에서 제기했듯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권한을 내놓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방문한 이후에 신규사업이 결정되고 하반기에 그 사업예산이 투여가 돼서 사업이 실시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특정 타 정치세력이나 주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관권선거 시비가 되고 부쩍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일반행정직과 정무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주문을 했었는데 김 지사께서는 단순하게 최측근인 정무직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아서 몇 사람 자르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특히 정무직 공무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에 함부로 인사권을 남용해서 사퇴를 운운하는 그 자체도 저는 월권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특강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층을 만나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강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가급적 도정에 치중하면서 줄여 달라는 주문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특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도정에 대해서 못하는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배째라 식입니다, 완전히. 저는 이런 발언 자체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고 우리 도민들 앞에서 겸손치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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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마인드나 일반적인 태도 자체가 그동안 쭉 강조해 오셨던 “현장 중심. 더 낮게, 뜨겁게.”라고 개인적으로는 강조하시지만 그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고 대단히 오만한 태도가 몸에 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발언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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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놀랐습니다. 아니…….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특강정치 관련해서는 본질의에서 질문했듯이 특강을 하면서 별도로 받는 강사료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료를 얼마만큼 받으셨고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