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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보도자료-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시늉', 35%만 적립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2.11.16(금)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시늉', 35% 만 적립 뉴타운 등 시급한 도시정비과제 산적, 재원 마련 의지 있나? 지난해 기금조성 조례 개정 '연간 100억 적립' 약속 헌신짝 □ 경기도가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목표액의 35%밖에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ㅇ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기도내 11개 일선 시・군의 올해 기금 조성비율도 평균 39%에 불과해 뉴타운 매몰비용을 비롯한 시급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뤄.. 더보기
(연합뉴스)경기도 도시환경정비기금 목표액 35%만 조성 경기도 도시환경정비기금 목표액 35%만 조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목표액의 35%만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뉴타운 매몰비용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다.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민주통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급해짐에 따라 보통세(취득세·레저세 등)의 0.2%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9억6천7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5억원만 조성했다. 양 의원은 "조례 개정 당시 경기도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이 예산집행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했었다"며 "뉴.. 더보기
<KBS> 경기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시늉만’ 경기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시늉만’ 입력시간 2012.11.16 (17:52)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류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목표액의 35%밖에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은 도가 올해부터 보통세의 0.2%씩 적립하기로 하고 올해만 99억여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35%인 35억 원만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의원은 또 이를 적립하고 있는 도내 11개 시군의 기금 평균 조성비율도 39%에 불과하다며 산적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당초 목표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시늉만'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시늉만' 기사등록 일시 [2012-11-18 09:42:30]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목표액의 35%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보통세의 0.2%를 적립, 이를 뉴타운 출구전략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9억6700만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35억원(35.1%)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도가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 기금조성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 더보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도의회 기싸움 道 도시환경정비기금, 도-도의회 '기싸움' 도,"기금 수요 맞춰 예산 편성" 도의회 "당초 약속대로 매년 백억씩" [앵커]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내년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도 다 집행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기금을 매년 백억원 가량 적립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보통세의 0.2%, 백억원 가량을 경기도가 따로 예산을 책정해 도시정비사업에 쓰도록 한 바 있습.. 더보기
경기도의회 2012 행감 이슈메이커 경기도의회 2012 행정사무감사 이슈 메이커2012.11.19 민경선,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특혜의혹 제기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의 각종 의혹을 파고들어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협약서가 경기도와 수원시의 예산 부담의무만 있고 어떤 제재조치도 없다”며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를 모두 삼성에게 맡기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도의회 의결없이 확장공사에 도비 4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행정조사권 발동과 조사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행감에 앞서 도정질의를 통해 김문수 지사로부터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데 대해 잘못을 시인받기도 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GTX를 제외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던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점도 끄집어냈다. 강득구, 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