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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와 관련해 운영을 지원하려던 창조학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상황에 처하면서 양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지원할 비법정전출금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3억원), 창조학급 운영지원(3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중
창조학급 예산은 9시 등교 실시로 인해 조기등교 학생들에 대해 운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다. 도가 법적 의무가 없는
예산을 도교육청에 이례적으로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양기관이 3억원씩 보태 6억원의 예산을 마련, 도내 200개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해 맞벌이부부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각종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도교육청 역시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는
9시 등교가 도내 95% 이상의 학교에 정착된 상황에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0교시 수업과 다름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면서 9시 등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간사(안산6)는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 정규수업과 다름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사실상 0교시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가 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시설 개선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는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창조학급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유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 
panic82@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