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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중인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장이 예산의 최대
적폐(積弊)로 지목돼온 ‘쪽지예산’을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다.
그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온 계수조정 소위를 공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지역구 예산, 이익단체 예산 등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에게 회의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회의만 관행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
도의회 입법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소위 회의 공개와 속기록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양 위원장은 “도의회
소위원회 회의는 법률과 조례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고 공개가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에
대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양 위원장은 설명했다.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양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든 예결위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양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예결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했지만, 한 예결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항의할 경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부담이 커지면 과감하게 잘라내야할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한 예결위원은 “쪽지예산을 막아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수조정은 쟁점 예산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
교환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협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공개하려면 굳이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21명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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