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적 대세 대선이슈 된다

지방분권 시대적 대세 대선 이슈된다

양근서 도의원 추계학술대회서 주제발표
"지방분권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 제기

정양수기자2012.10.28 21:22:58

[일간경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적 과제인 지방 분권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야 한다"

2012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양근서 도의원은 26일 열린 (사)한국공공사회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5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통과 복지 그리고 사회통합'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러 대선 후보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후보들만이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는 지방분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한이양(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불과한 실정"며 "대선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의 공약 분석 결과 지방분권공약을 내세운 것은 민주통합당 후보들밖에 없다"고 지원사격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국가분권위원회 설립,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 5%→20%), 손학규 전 후보는 지방정부 조세권 강화, 중앙권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김두관 전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복지가 시대의식으로 등장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국가의 모델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방분권은 주요 의제와 담론에서 변방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의제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등과 더불어 지방분권임을 환기시키고, 사회복지행정을 제외한 지방분권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