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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재선의 양근서(안산6) 의원은 ‘야당속 야당’ 의원이다.
논리적이고 달변이라는 평가를 받는 양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연정 파트너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등 임기 초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 의원은
9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없는 공공관리제’ 문제를 파헤치는 등 서민의 대변자와 행정의 워치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대에
이어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한 그는 도시환경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양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시행 4년째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재개발
구역은 168곳, 11만1천490세대, 재건축 구역은 112곳, 4만9천634세대”라고 강조하고 “2011년 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4년 동안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보다 1년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의
경우 수백 개의 추친위·조합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관리를 장려해 더욱 확산·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689개 추진위·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매월 자금사용내역을 34만건이나 공개하고 있으며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 결과 기존 방식 대비 8%의 공사비가 절검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만약 경기도에서
시행됐더라면 수십,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재건발·재건축
사업이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별로 보면 주택재건축 사업 112개 중 43개가 안산시에 있으며
재개발은 안양 20개, 수원 18개, 파주 16개 등 일부 시·군에 집중돼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공공관리제가 시·군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수익성이
있으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오자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성과 사업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시에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다”면서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공사의 무한 이윤 추구 방식을 따른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업성·상업성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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