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의원, 세월호 참사 치유회복 정책 제안서

 

 

 

 

 

-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 지역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

 

 

 

 

 

 

 

 

 

 

 

 

 

 

 

 

 

경기도의회 의원 양근서

(안산시 제6선거구)

 

 

-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 지역 -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 단원고 주변 집중 피해 지역에 적극적인 도시환경정비 정책을 도입하여 녹색 지역커뮤니티를 조성, 치유와 회복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 목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행복감 찾아 주기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에 빠진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끼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단절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이웃 주민과의 신뢰·생활만족도·소속감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핵심 방안 : 녹지(공원)의 규모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마을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 사회자본* 확충으로 지역경제공동체 조성*주민간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신뢰,네트워크

1. 녹지의 규모와 접근성 제고

ㅇ 이 지역의 도심 어디서든지 걸어서 몇 분 안에 숲이 있는 공원에 갈 수 있도록 작은 녹지를 도심 곳곳에 분포시키는 것

- 학계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무 몇그루만 펼쳐진 공원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새들이 많이 있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심신이 더상쾌하고 안정되고 덜 공허 한 느낌을 받음   - 또, 녹지가 적은 지역일수록 강도, 폭행, 절도 등 범죄율이 높은 반면 녹지공원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안정과 평안을 느끼며 타인을 돕고 신뢰하는 성향이 강함

 

ㅇ 이와 함께 내가 사는 동네가 깨끗하고, 걷고 싶고, 자긍심을 느낄 수있도록 잘 정돈된 도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

 

- 도로의 상태도 주민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깨지고 지저분한 도로, 낡아빠진 주택사진과 깨끗한 보행로, 잘 관리한 잔디밭과 주택사진 비교한 실험결과 깨끗하고 잘 관리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훨씬 더 신뢰함   - 삭막하고 지저분한 장소를 보면 두뇌가 공포, 긴장과 관련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고 익숙하고 정돈된 장소를 보면 기분, 기억력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타인의 신뢰감을 높이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방출됨

 

2. 지역 경제공동체 조성

 

ㅇ 이들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구도심으로 주차난을 비롯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전출입이 잦아 정주성이 낮고,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비중이 아주 높음

 

ㅇ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돼야 하고, 자존감이 회복돼야 함

 

- 특히, 와동의 경우 전체 세대의 80%가 세입자인데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하고 급속도로 활력을 잃고 있어 집중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함 ㅇ세대수 및 인구 :19,354세대 46,730명(시 전체 6.1%) ☞ 25개동 중 3위 ㅇ기초수급자: 897세대1,456명 ☞ 세대수 대비 25개동 중 1위 ㅇ장애인: 2,386명 ☞ 25개동 중 1위 ㅇ저소득한부모가정: 367세대 955명 ☞ 세대수 대비 3위 ㅇ65세이상 노인인구: 2,863명(남1,107, 여1,756)

□ 지역 현황

○ 행정구역 : 와동,선부동 ,고잔동 ○ 면 적 : 15㎢ ○ 세대인구 : 6만 세대, 15만 명 ○ 주거형태 : 단독,다세대,연립 등 ○ 소득수준 : 세대인구의 60%가 저소득층으로 구성

□ 분야별 사업계획

1.❮마을 공동 숲 조성사업❯

주거지 곳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및 연립 등 자투리 공간을 마을공동 숲으로 조성하여 지역커뮤니티 및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활용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량 : 100개소/100,000㎡

- 어린이공원(34개소/51,000㎡)

- 연립주택(빌라) 공동부지(38개소/38,000㎡)

-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28개소/11,000㎡)

○ 사업내용 : 마을별 특색 있는 수목 및 꽃식재, 주민 소통·위로 공간(공동 소풍장, 텃밭)조성, 각종 휴게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50억 원(㎡당 5만 원)

○ 시행효과 :

- 어린이공원 마을 공동 숲 조성 -
- 연립주택(빌라) 마을 공동 숲 조성 -
-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 숲 조성 -

 

2.❮주택가 녹지 및 주차공간 확충사업❯

주택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및 도시텃밭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량 : 50개소(시범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주택과 주택사이 벽을 허물어 주차공간 및 텃밭 조성

○ 사 업 비 : 5억 원

○ 시행효과

- 조성 전 -	- 조성 후 -

3.❮화정천 그린웨이(Green-way) 조성사업❯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현황> ○ 조성년도 : ‘12. 6. ○ 위치 : 선부동,와동,고잔동 ○ 연장 : L=5.2km ○ 내용 : 생태하천복원 등 ○ 사업비 : 4백억 원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화정천 뚝방에 보행자 전용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 업 량 : 6.4km

○ 현 실 태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를 축소한 상태로 협소하여 통행이 어려우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하천변 사면이 불안정하여 도시미관 저해

○ 사업내용 : 보행자 전용 데크로드 설치, 하천변 야생화 식재 등

※ 보행자 전용 데크로드 설치시 노상주차장 2,500대 추가 설치 가능

○ 사 업 비 : 30억 원(m당 500,000원)

 

○ 시행효과

- 조성 전 -	- 조성 후 -

 

 

4.❮와이파이망을 통한 스마트 안전마을 만들기❯

광대역 와이파이망(wireless fidelity)을 ‘공공재’로 보급하여 주민들의 데이터통신비 절감은 물론 재난 및 안전, 치안관리, 시정홍보, 외국인 개인정보보호 등에 획기적인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15 ~ 2016

○ 기대효과

- 스마트 안전 도시(마을)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

- 무제한 인터넷 사용 등 혁신적인 데이터 통신비 절감 혜택 제공

- 시정 홍보, 공공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

- 재난 안전 관리 및 치안 시스템으로 활용

- 학교 안심 등하교 서비스, 재난,범죄 발생시 지역별 통보, 신속 대처

- 다국어지원서비스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 통신정보의 공공관리(안산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

 

○ 사업비

- 10억여원(안산시 전역 구축시 30억원 이내)으로 SKT, 올레, 등 3대 통신사로부터 사회기부방식으로 구축

-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

 

5.❮지역자원순환센터(공동작업장) 건립❯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자원(고물, 헌옷 등)을 주민들이 수집, 분류, 판매하여 폐지줍는 노인, 장애인, 주부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협동조합(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 조성

 

*경기도 생활환경복지시범마을사업인 ‘와선마을’의 사업성과와 안산시 마을만들기사업을 연계하여 지속확대하는 사업으로 검토

 

○ 사업기간 : 2015 ~ 2016

 

○ 사업내용 :

- 폐지줍는 노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소득수준 향상시키고, 쉼터 설치, 리어카제작, 야광안전 유니폼제작, 안전건강교육, 효도관광 제공등

- ‘녹색교환’ 제도 운영 : 학생, 주민등이 재활용품을 자원순환센터로 가져오면 학용품, 식품백, 또는 무료 대중교통 탑승권 등과 교환해주는 방식

- 공동작업장 운영 : 반월시화공단내 기업과 부품조립공정 등 납품계약을 체결해 장애인, 주부,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

- 마을 공중 목욕탕 설치운영

*전북 완주군 의성면사무소는 신축시 공공건축의 철학을 담아 동네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중목욕탕을 면사무소 1층에 설치했음

○ 사업량 : 지하 1층 동네공중목욕탕, 1~3층 공동작업장 등

 

6.❮안산시 대형차 전용 주차장 설치❯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화정천 뚝방길이 대형트력, 버스, 특수차량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화정천 주변의 도시 미관을 황폐화시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을 빼앗아 가고 있어 도심 외곽에 대형차 전용 화물주차장을 확보해 화정천변을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함

 

○ 사업기간 : 2015~

○ 사업내용

- 도심 외곽의 부지를 확보하여 상록구와 단원구 두 개의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한 후 대형차 주차 유도

- 부지는 보존녹지, 그린벨트 등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확보

* 성남시의 경우 구도심의 주차난에 버스,화물차 등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다가 외곽에 대형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심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음

7.❮걷고 싶은 거리-친환경 녹색 보도 조성❯

울퉁불퉁하고 관리되지 않은 보도블록을 정비하돼 빗물저수, 잔디생육 등이 가능한 ‘그린블록’으로 대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걷는 재미를 통한 힐링 제공

8.❮화정 무료급식소 건물 개축>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0년째 운영중인 고가도로밑 화정무료국수촌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에 대비하고 쾌적한 급식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

○ 사업내용 : 화재 위험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를 조립식 판넬로 개축

○ 현황 : 화정무료국수봉사촌(회장 김규병외 20여명)이 1주당 30만원의 비용으로 매주 금요일 점심때 약 무료 국수 점심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약 150~200여명의 지역 노인층이 이용하고 있음

* 부지가 고가도로 밑이고 도로공사와 협의 가능

○ 사업비 : 2,000만원

 

9.❮주차환경개선지구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주차난 완화>

주차난이 심각한 와동과 해당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난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 사업기간 : 2015~

○ 사업내용

-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산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를 도입, 적극적인 주차난 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가 블록별 주차타워, 학교 등 공공시설 주차장 주민 개방 및 공유, 담장허물기 통한 주차면 늘리기, 근린공원 및 학교 지하주차장 복합 개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

○ 사업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

 

10.❮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와동 등 구도심지역은 주차난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대규모의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령자,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며 자력 개선 능력이 부족함으로 경기도가 도정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마을만들기 기법을 활용하여 추진중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적용하여 추진

 

○ 사업기간 : 2015~2016

○ 사업내용 : 주민협의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자체 정비 계획안을 제출하여 응모

- 담장철거를 통한 도로확장 및 공용 주차공간 확보

- 공가의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시설(경로당․어린이집․

작은도서관․주민 집회시설 등) 확대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인근 단독주택 주민과 공동 사용 등 등

□ 제안 및 건의사항

○ 세월호 참사로 얼룩진 단원고 주변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민 상호간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녹색 지역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조속히 일상 생활 복귀와 치유와 회복 기회로 삼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을 건의 드림. 

세월호참사치유회복을 위한 정책제안서(양근서경기도의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