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대강 지류사업 ‘재정 폭탄’ 내년부터 터진다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2.11.15(목)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4대강 지류사업 ‘재정 폭탄’ 내년부터 터진다

경기도, 향후 3년간 1,600억 예산부담 재정위기 가중 불보듯

기존 하천사업과 중복투자등 하천마다 'MB표 토건 난장판'

양근서의원 "4대강 지류사업 전액국비추진 하든지, 거부해야"주장

 

 

ㅇ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되어 막대한 예산이 하천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15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전체 5,22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20억원이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 투자될 예정임.

 

ㅇ 그러나 이들 4대강지류 사업비는 국비가 60%만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까지 488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100% 도비로만 추진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비 2,360억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만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짐.

< 경기도 하천사업 구분 >

구 분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부처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련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예산부담		국비70% 지방비30%	도비100%	국비60% 도비40%	국비60% 도비40%	국비60% 도비40%
사업목적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이수/치수	수해상습지 이수/치수	이수/치수/친수복합	주:이수/치수 부:생태·친수
사업기간		2003~2016	매년	1982~	2010~	2009~
사업비	2012년	64,710	39,525	53,134	12,239	39,408
	총 209,016
	2013~2015년		236,140	351,319	227,263	173,085
	987,807 (생태하천복원 사업제외)

(단위 : 백만원)

※ 경기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ㅇ 그러나 경기도는 김문수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는 등 과도한 국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대강지류사업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더욱 가중될 전망임.

 

ㅇ 더욱이 이들 4대강지류사업과 기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은 이름만 다를뿐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안천, 왕숙천을 비롯한도내 15개 하천에서는 2~3개 하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투자된 도내 전체 하천사업비 2,090억원 중 상당수가 중복투자로 인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됨.

ㅇ 따라서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재정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 전역을‘토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각종 하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투자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중단 또는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4대강사업의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4대강 지류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려하는 등 예산분담을 거부해야 함.

< 경기도 각종 하천사업의 중복투자 현황 >

(단위 :백만원)

번호	하천명	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량(Km)	사업종류
1	경안천	용인	'10-'14	45,011	6.2	고향의강 정비사업
			'05-'12	45,563	8.9	생태하천복원사업
2	나진포천	김포	'03-'14	32,500	3.1	지방하천개수사업
			'09-'15	21,768	1.0	생태하천조성사업
3	덕풍천	하남	'03-'12	50,000	8.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08-'10	7,952	1.4	생태하천복원사업
4	묵현천	남양주	'09-'13	35,860	7.0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0-'13	1,698	3.7	생태하천복원사업
5	미원천	가평	'12-'14	15,638	5.0	수해상습지개선사업
			'09-'13	22,716	4.7	생태하천조성사업
6	산곡천	하남	'03-'13	34,800	8.8	지방하천개수사업
			'07-'13	22,106	8.8	생태하천복원사업
7	수원천	수원	'09-'12	30,333	5.5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용인	'12-'13	23,000	1.5	생태하천복원사업
8	신천	동두천	'11-'15	22,549	3.8	고향의강 정비사업
			'08-'13	23,254	5.7	생태하천복원사업
9	안산천	안산	'11-'15	24,443	6.2	고향의강 정비사업
			'09-'13	18,000	5.3	생태하천조성사업
10	안성천	안성	'03-'12	15,130	3.1	지방하천개수사업
			'11-'15	24,443	6.2	고향의강 정비사업
			'12-'14	12,000	2.5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1	양지천	용인	'12-'14	12,000	2.5	수해상습지개선사업
			'09-'13	15,437	4.0	생태하천조성사업
12	양화천	이천	'10-'13	1,757	2.2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0-'13	18,000	5.5	생태하천조성사업
13	왕숙천	남양주	'11-'15	21,191	9.8	고향의강 정비사업
			'09-'13	22,716	4.0	생태하천조성사업
			'12-'16	22,840	4.2	생태하천복원사업
		구리	'12-'15	8,806	7.2	고향의강 정비사업
			'12-'13	4,889	1.6	생태하천복원사업
14	청미천	이천	'11-'15	18,642	3.5	고향의강 정비사업
		용인	'09-'12	11,000	3.2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2-'13	1,000	1.7	생태하천복원사업
15	칠장천	안성	'07-'12	10,300	3.3	수해상습시개선사업
			'07-'09	915	0.5	생태하천복원사업

 

※ 경기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