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4대강지류사업등 반납해야

<천자춘추>경기일보 2013.3.29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부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위기에 빠져 ‘1인 총통’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파산 전문변호사가 비상관리인으로서 시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향후 공무원 수 감축을 비롯해 대대적인 사회복지지출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연 파산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때 세계적인 자동차산업도시로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현재 52.3%.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1995년의 62.5%보다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직원들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3개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3년 전에는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830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긴데다 올해는 2월 말 현재 도세가 목표대비 10%인 7천306억원밖에 걷히지 않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급감으로 취득세 등 세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예산절감실행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내부절감으로 115억원, 민간경상보조, 도로건설사업 집행유보 등 사업구조조정으로 748억 등 모두 863억원의 예산 배정을 8월까지 유보하고 이후에도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부채규모를 보면 훨씬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채무는 1조8천418억원으로 예산대비 10.4% 수준이지만 경기도시공사(부채 8조4천350억원,부채비율 321%)등 3개 공기업의 부채를 반영하면 10조 3천110억원으로 예산대비 61%까지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있다.

애꿎은 공무원들 수당 줄이고, 도로건설 몇 개 유보하는 정도의 대책은 세입결함분에 대한 땜방식 처방밖에 안 된다. 전시행사성사업과 대규모 민간투자개발사업을 비롯한 토건사업에 대한 과감한 사업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예컨대 3년간 도비 1천600억원이 들어갈 4대강 지류사업을 국가에 반환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 경제학자는 “부채의 한도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도에 도달했는지는 누구나 안다”고 했다. 경기도가 새겨들을 말이다.
 

양 근 서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