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저소득층 주거복지예산 86억→28억 급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내년도 주거복지사업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70% 가까이 삭감, '재정 폭탄'을 주거취약계층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개 주거복지사업에 8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5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5개 사업은 감액하기로 해 주거복지사업 예산이 28억원으로 67% 58억원 줄어든다.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무한돌봄 사랑의 집수리(5억원),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인 주거현물급여사업(1억9천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5천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4억9천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발사업(5천만원) 등이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예산이 반 토막 나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급수취약시설상수도보급 등도 44∼69%씩 예산이 깎였다.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은 "주거복지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은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도의 재정위기를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며 주거복지사업 예산의 확충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는 주거복지사업 상당수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가 적거나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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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49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