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인터넷뉴스] 경기도가 내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민, 안산)은 20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비롯해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여러 유형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이름만 다를 뿐 사업방식과 내용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비의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수·치수 목적의 기존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하천의 생태건강성을 오히려 해치고 각종 인공적인 친수시설을 설치해 '토건 난장판'이자 '생태하천 파괴사업'이라고 질타했다.
또 양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향후 3년간 1천600억원에 달해 재정위기에 빠진 경기도에 재정폭탄이 될 것”이라며 “국비 반납 등 강력한 사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돼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내년부터라도 신규 사업은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납 등 전면적인 예산 및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대순 팔달수질개선본부장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 뿐 아니라 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국비가 내려오면 경기도의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매년 100억원 규모로 총 993억원의 도비를 투자해 왔으며, 올해는 경기도에서만 총사업비 717억(국비 497억, 도비 96억, 시·군비 123억 등)로 23개 시·군 37개 하천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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