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 본보, BEST 의원 11명 선정

주요정책·운영 문제점 송곳질의… 집행부·산하기관 진땀

도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 본보, BEST 의원 11명 선정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제22면

경기도의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3일 마무리됐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연정(연합정치) 속에서도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송곳 질의가 이어져 도 정책과 행정 전반은 물론, 이재정 도교육감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검이 이뤄졌다.

본보는 이번 행감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BEST 도의원 11명을 선정, 주요 질의 내용을 소개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 이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도내 주요기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유명무실해진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실시된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와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각 산하기관의 인력채용 현황 문제 등을 지적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새정치·고양7) 의원= 김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한 날카로운 판단으로 샐 틈 없는 행감을 펼쳤다.

지난 11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감에서는 도가 신용등급이 낮은 도내 영세업체를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신용대출 ‘굿모닝 햇살론’이 목적에 어긋나게 신용 1∼3등급 우량기업 지원에 편중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호(새누리·평택1) 의원= 지난 8대 도의회부터 안전행정위원회(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도의회 내 ‘소방안전’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행감에서는 재난본부가 화재조사업무 강화를 위해 고급인력을 채용해놓고 이들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는 등 업무 미스매치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초 목적한 화재원인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본부가 적절한 인력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따끔하게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새정치·성남1) 의원= 날선 질책과 비판을 내세운 이 의원은 문화·체육 관련 도 산하기관의 드러나지 않았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내 진땀을 흘리게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임직원 14명 중 9명이 금품·수수공금 횡령사건에 연루된 점을 들춰 비리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검찰고발을 도에 요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안성2) 의원= 초선의 한 의원은 도 농정분야 행감에서 차분하면서도 폭 넓은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지난 16일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감사에서 중국 황사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해 중국 황사 발원지에 대한 녹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농약살포보다 저공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농약살포가 친환경 재배농가에 영향을 덜 준다는 점을 짚고, 도 차원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농약살포 사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새정치·김포1) 의원= 복지위 행감의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조 의원은 복지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건립과 관련, 도의회 입성 이후 지난 1년 간 문제점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열공’으로 아주대병원의 불투명한 도비 보조금 사용 문제를 밝혀냈다.

조 의원은 아주대병원이 도비가 지원된 권역외상센터와 아주대 자체 비용으로 지어야 할 장례식장, 헬리패드 등을 한 데 묶어 ‘총액입찰’로 진행한 사실을 밝혀 실제 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짚어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새정치·성남8) 의원= 도의회의 ‘젊은 피’로 통하는 김 의원은 특유의 차분함과 논리정연함으로 도 교통·건설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짚어냈다.

지난 16일 도 교통국 행감에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납 자료를 인용, 도내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체불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도 교통국을 비판하고,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 상승 대비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 도의회 ‘이슈 메이커’로 알려진 양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도 미군의 오산기지(평택시) 탄저균 수차례 실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양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감에서 지난 8월 탄저균 실험실 한미합동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의 한 팀장으로부터 과거에도 미군이 여러차례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도 수자원본부 행감에서는 도내 연간 상수도 요금적자가 2천700억 원을 넘고 누수로 인한 손실도 60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히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누수를 막기 위한 상수도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경순(새누리·수원1) 의원= 호탕한 성격으로 도의회 ‘여장부’로 통하는 남 의원은 특유의 당찬 질의로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진땀을 뺐다.

남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감에서 도내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 아동 상담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최종환(새정치·파주1) 의원=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폭 넓은 문제점 발굴로 전방위적인 활약상을 보여 주목받았다.

최 의원은 도내 석면 마감재를 사용해 지어진 학교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투입 실적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8억 원 정도에 불과해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운영위원회 안혜영(새정치·수원8) 의원= 운영위의 ‘여성 카리스마’로 회자되는 안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날선 지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

안 의원은 23일 실시된 도 대변인실 행감에서 도가 발행하는 소식지 ‘G라이프’가 도정 소식지가 아닌 도지사의 개인 홍보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행된 G라이프를 예로 총 78페이지 중 44페이가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진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서 중심 잡힌 편집·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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