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바보야! 문제는 천정배야 : 광산을 보궐선거의 정치공학 바보야! 문제는 천정배야[언론네트워크] 광산을 보궐선거의 정치공학기사입력 2014.07.08 11:14:59 | 최종수정 2014.07.08 11:14:59 | 양근서 경기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 중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지난 6일 광주 광산을 지역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설문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시한 이 여론조사 한 문장에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대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숨은 의도와 그들이 얼마나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여론조사 한 문장만으로도 당 지도부의 광산을 보궐선거 전략은 처음부터 누구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다. 집권 경험이 두 번이나 되고 제1야당의 선거전략.. 더보기 <칼럼> 호남개혁정치와 천정배 죽이기 홈 > 뉴스 > 정치 > 국회 [기고- 양근서] 호남개혁정치와 천정배 죽이기 2014년 07월 04일 (금) 18:50:27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 rootyang@hanmail.net "새정치, 광주를 김빠진 맥주로 만들고 있다" "호남정치가 바로서야 당도 바로 설 수 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광주의 여론이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다. 내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광역시장에 이어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마저 전략공천을 결정했기때문이다. ▲ 양근서 경기도의원(안산6. 재선). 야당을 지지하는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김빠진 맥주로 만들고 있다". "2타석 연속 고의사구로 방망이를 휘두르지 못한 타자처럼 정치적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지도부가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 더보기 <칼럼>'한계 공기업' 민주당과 NLD 얼마 전 박상훈 후마니타스사장이 면전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공기업’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뜨끔한 적이 있다. 기실 우리나라 정당의 운영원리를 보면 연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정당보조금을 받아 연명하면서 하는 일이라곤 1년 내내 선거동원만 하는 거대한 ‘선거 머신’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선 패배 후에는 동료 의원들과 짬을 내 아웅산 수지를 만나러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돼 국회의원이 된 그녀는 제1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며 중국에 자국의 희토류 채굴권을 싼값에 매각하려는 군부에 맞서 한창 싸우고 있었다. 수도 양곤의 NLD당사는 100여 평 남짓한 허름한 3층 건물로 야전 상황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더보기 <칼럼>역사가 김문수의 자판기인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왜 왜곡됐느냐? 여러 답이 나오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딱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다.” 왜적이 침범하거나 내란이 일어나 역사책을 불태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에 의해서라는 얘기다. 오늘날 단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필경 ‘정치인’이라는 답이 나올 게 자명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현대사’ 논란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그릇된 정치에 이용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이 책을 만든 이유로 우리나라 국사가 잘못돼 있어 경기도 공무원 교과서를 따로 쓰고 출간한 것이라고 했다. 역사에 대한 인식수준이 왜 이리 경망스러운지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뿐이다.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수많은 자치단체장이 역사책이 .. 더보기 <칼럼>행복주택,기찻길옆 오막살이 안되려면? 정부가 며칠 전 국무회의보고를 통해 ‘행복주택’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보금자리법으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이른바 ‘박근혜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전면 부상하게 됐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은 MB와 함께 사실상 퇴조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저소득 도시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공공물량을 포함해 3만 세대에 달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전량이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부터 ‘계륵’처럼 취급되고 있다. 가.. 더보기 <칼럼>'수요감응형' 101번 버스의 행복 사무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다. 한두 분이려니 짐작했는데 20명이나 기다리고 계셨다. 전날 약속한 주민들과의 상담은 이렇게 시작됐다. 매일같이 지역구인 와동을 거쳐 반월공단까지 오고 가는 101번 시내버스. 첫 버스의 출발시각은 첫 정류장에서 새벽 6시15분. 사무실을 찾은 분들은 첫차로 매일 공단에 나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월 80만원을 버는 3교대 계약직 근로자들이었다. 문제는 첫차를 타도 출근시각에 제때 도착 못해 매번 지각을 하게 되고, 5분만 늦어도 30분 품삯을 월급에서 떼이는 게 서럽고 억울하니 해결책이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새벽이니까 신호등을 좀 무시하고 달리면 안되냐, 예전엔 지각하는 일이 없었는데 첫차가 늑장 부리는 것 아니냐 등등. 금세 사무실은 시끌벅적 각종 해법이.. 더보기 <칼럼>와선마을과 '할머니 가설' 와선마을과 ‘할머니 가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정주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 다닌다. 대부분은 근거 없이 거리를 떠도는 헛소문들이지만, 삶의 고달픔과 지역의 역사성 등이 고스란히 묻어난 것들도 적지 않다. 한 때 안산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담은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도 결국 사는 곳이 안산”이라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일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은 곳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냥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좌절감이 버무려진 자조적인 블랙유머(불길하고 우울한 유머)가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지역구인 단원구 와동에는 좀 더 불편한 유머가 있다. 아파트, 병원, 은행이 없는 ‘3무 마을’, 한 술 더 떠서 예식장과 뷔페가 없으니 ‘5무 마을’이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환.. 더보기 경기도 재정위기,4대강지류사업등 반납해야 경기일보 2013.3.29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부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위기에 빠져 ‘1인 총통’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파산 전문변호사가 비상관리인으로서 시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향후 공무원 수 감축을 비롯해 대대적인 사회복지지출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연 파산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때 세계적인 자동차산업도시로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현재 52.3%.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1995년의 62.5%보다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 더보기 <칼럼>'삼성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2013.3.1 칼럼 '삼성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몇 년 전 김용철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가 낙양의 지가를 올린 바 있다. 입법부에서부터 검사, 판사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로비를 펼치며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을 확장시켜나가는 삼성의 내부 비리가 가위 충격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변호사는 책을 쓴 이유로 삼성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듯이 삼성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삼성에 찍힌 김변호사는 화려한 법조계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고향인 광주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내려갔고, 삼성의 비자금, 로비,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등은 특검과 재판을 통해 오히.. 더보기 <칼럼>김문수지사에게 묻는다:정의란 무엇인가? 1984년 12월3일 새벽 인도 보팔시. 다국적기업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독가스가 유출돼 4천여명의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고 2~3년 안에 2만여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30년 전 인도 보팔참사와 비교해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규모만 달랐지 안전관리미비, 관리감독부실, 위기대응 혼선이 초래한 재앙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불산사고의 환경 당국인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도 시험대에 섰다.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났고, 사고 신고를 접수한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가비상대응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국민의 관심은 인명피해가 난 2010년 불산누출 사고를 2년4개월이나 은폐한 채 신고하지 않은 삼성전자에..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