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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지류사업

경기도 재정위기,4대강지류사업등 반납해야 경기일보 2013.3.29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부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위기에 빠져 ‘1인 총통’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파산 전문변호사가 비상관리인으로서 시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향후 공무원 수 감축을 비롯해 대대적인 사회복지지출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연 파산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때 세계적인 자동차산업도시로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현재 52.3%.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1995년의 62.5%보다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 더보기
경기도 올해 하천사업 2천억 중복투자 경기도 올해 하천사업 2천억 중복투자 신규 4대강 지류사업, 기존 하천사업과 이름만 달라 송병형 기자 경기도내 15개 하천에서 이름만 다른 2-3개 하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기에 들어간 도내 사업비 2천여억원 상당수가 낭비됐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되어 막대한 예산이 하천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국토해양부)인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총 5,223억원에 달하고, 이중 40%가 도비 부담.. 더보기
"4대강 지류사업 전액국비추진하든지, 거부해야" "4대강 지류사업 전액국비추진 하든지, 거부해야"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 2012년 11월 15일 (목) 17:57:47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 gnews.rc@gmail.com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 중복투자되어 막대한 예산이 하천에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1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전체 5,223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20억원이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더보기
"경기도 4대강지류사업 '재정폭탄' 우려" "경기도 4대강 지류사업 '재정 폭탄' 우려" 기사등록 일시 [2012-11-15 17:01:33]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경기도에 1600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자체 추진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중복도 심각해 예산낭비 우려도 낳고 있다. 15일 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와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도내에서만 모두 522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3%인 1220억원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이미 들어갔고 나머지 77%인 4003억원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될 .. 더보기
(기호일보) 4대강 사업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4대강 사업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인사교류·예술육성·산단관리 안일 경기도의회 행감 종합 2012년 11월 16일 (금) 기호일보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민·의왕2)의원=15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와 시·군 인사 교류가 지난해 230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줄었고, 도와 중앙 간 인사 교류도 지난해 73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시·군 인사 교류의 취지는 지역주의를 탈피한 융합행정체제 구축으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공무원 개인의 고충 해소 및 능력 발전과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시·군의 승진 적체 해소와 공무원들의 .. 더보기
(KBS) "4대강 지류사업 도 재정 악화 우려" KBS “4대강 지류사업 道 재정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지류 사업으로 경기도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들어가는 5천2백억 원의 예산 가운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이미 들어간 480억 원과, 앞으로 3년 동안 투입할 예산 천6백억 원을 합쳐, 모두 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의 예산 분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력시간 2012.11.16 (11:39) [단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