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재정위기,4대강지류사업등 반납해야 경기일보 2013.3.29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부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위기에 빠져 ‘1인 총통’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파산 전문변호사가 비상관리인으로서 시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향후 공무원 수 감축을 비롯해 대대적인 사회복지지출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지만 과연 파산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때 세계적인 자동차산업도시로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디트로이트시의 몰락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현재 52.3%.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1995년의 62.5%보다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