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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헌법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 "대선후보중 민주당만 지방분권 약속"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 “대선후보 중 민주당만 지방분권 약속”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입력 2012.10.26 14:00:48 | 최종수정 2012.10.26 14:00:48 기사스크랩: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6, 사진) 의원은 26일 “여러 대선 후보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후보들만이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있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는 지방분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사)한국공공사회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5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통과 복지 그리고 사회통합’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더보기
지방분권 시대적 대세 대선이슈 된다 지방분권 시대적 대세 대선 이슈된다 양근서 도의원 추계학술대회서 주제발표 "지방분권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 제기 정양수기자2012.10.28 21:22:58 [일간경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대적 과제인 지방 분권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야 한다" 2012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양근서 도의원은 26일 열린 (사)한국공공사회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5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통과 복지 그리고 사회통합'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러 대선 후보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후보들만이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는 지방분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우리나라.. 더보기
양근서 경기도의원,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전략” 제시 양근서 경기도의원,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전략” 제시 기사입력 [2012-10-29 07:32] 인쇄하기 | 가 가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도의원(민주통합당, 안산)은 한국공공사회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해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번 학술대회는 소통과 복지, 갈등과 통합 등의 주제로 양근서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최진 경기대 교수, 조성배 사회갈등연구소장, 김명수 홍익대교수, 정녕호 광운대 교수, 예동근 부경대 교수, 송선영 성신여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근서 도의원은 분권헌법을 통한 지방분권형국가로 전환이 필.. 더보기
한국공공사회학회 발제: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전략 지방분권을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국가 전략 양근서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1. 지방자치 20년의 현실 : ‘2할 자치’ ㅇ 우리나라는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권한이양(지방분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불과한 실정임 -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의원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2008년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에 관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2013.5.31종료/5년연장 개정안 발의상태) ('12.6.30 기준/지방분권촉진위)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00 ‘01 ‘02 참여정부(‘03∼’07년) 현정부(‘08년 ∼ 현재) ‘03 ‘04 ‘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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