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시론> 4인선거구제,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다. 박원순과 이재명 등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 요구도 거세지는 등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만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 정치 신인과 개혁적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8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4인 선거구 비중이 꽤 컸을 법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 딴판이 돼버렸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55개로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더보기 트위플 "박원순도 대선출마 권유하자"...양근서 "모순된 결정" “김문수, 지사직 달고 경선가능”…선관위 유권해석에 비판 ‘봇물’ 트위플 “박원순도 대선출마 권유하자”…양근서 “모순된 결정”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22 11:14 | 최종 수정시간 12.05.22 11:18 선관위가 대선출마 선언 이후 지사직 유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사 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이 대선후보경선에 나선다면 일정 부분 도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도청이 자칫 ‘대선 베이스캠프’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