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안산 지원책 졸속…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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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마음, 텅 빈 안산 중심가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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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저조·국비요청사업 주먹구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산지역 지원 대책이 졸속 추진돼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3만9천711개)에 대해 중앙정부자금 300억원, 경기도자금 20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업체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5%일 경우 소상공인은 3.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12일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고작 13건, 6억2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일반 대출과 특례보증 대출이 큰 차이가 없고 여전히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라며 "실질적인 자금지원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한 해외 테마파크 유치사업과 단원고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전환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양 의원은 비난했다.
해외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20만평에 사업비 2조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정 시장후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파라마운트사 관계자가 안산이 적지라고 밝혔을 뿐 공식적인 제안을 한 적이 없는데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사업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불과 수백ｍ 떨어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5조원 규모의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단원고를 도 단위의 상위권성적 학생을 모집하는 공립외고로 전환하면 안산의 평범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 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반월시화공단 좋은 일자리만들기, 대중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심야까지 운영하는 공공보육센터 운영, 범죄안심마을 조성 등 안산을 '생명 안전도시'로 탈바꿈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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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1:2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