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의 보고 임진강 준설 안된다

“생태자연의 보고 임진강 준설 안된다”

양근서 도의원 등 29명 건의안 “습지보호구역 확대해야”
환경부도 국토부 사업 추진에 반대… 착공 쉽지 않을 듯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제5면 <경기일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파주 문산 구간 하류 일원 준설사업이 생태자원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준설예상지역은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환경부가 국토부에 반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착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임진강 거곡ㆍ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진강 준설사업은 파주시 문산에 위치한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 모래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춰 홍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국토부에 보낸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에서 기존에 설치된 제방고가 충분해 하도준설로 홍수위를 낮출 이유가 없고 준설사업이 되레 홍수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부처간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발원 민간인통제구역과 DMZ를 흐르는 임진강은 바다와 만나는 하구가 열려 있어 하루 두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하천이다.

이 때문에 초평도를 비롯 장단반도, 마정, 사목, 문산천, 대동습지 등 다양한 주변습지가 발달해 임진강 유역습지는 재두루미를 비롯 다양한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함께 서식중인 생태자연 보고다.

게다가 임진강 상류 60% 이상이 북한땅을 흐르고 장단반도 하류구역은 DMZ 안을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으로 임진강 상류의 하상, 생태, 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근서 의원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준설사업을 위해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예산을 쓰도록 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준설사업이 홍수예방책이 아니라 홍수위험을 더 키우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당장 중단할 것과 환경부는 국내 핵심적인 철새도래지역인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대표발의자) 등 도의원 29명은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발의, 내달 304회 정례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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