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무상급식 예산 지원

경기도 첫 무상급식 예산 지원

도의회 24일 예산안 처리
여야 급식예산 전출 합의

2014-12-26 10:22:24 게재

경기도가 내년에 학교교육급식 예산을 직접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주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학교교육 급식 237억원과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원을 각각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전액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내용 등에 합의, 24일 오후 4시 18조12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양당 대표는 당초 친환경 학교급식과 학교시설개선지원 등 525억원을 도가 직접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소속 예결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19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추가협상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항목 신설을 원했지만 도와 새누리당이 거부해 결국 학교교육급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237억원을 편성해 도교육청에 직접 전출하는 쪽으로 타협했다.

이와 함께 여야연정(聯政)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사업비도 새로 반영됐다. 생활임금 조례 사업비 16억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사업비 7억44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사업비 6억3000만원,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사업비 3000만원(국비 우선지원 조건) 등이다.

남경필 지사 공약사업인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조성사업비(60억원),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사업비(53억원)의 경우 10%만 사업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광교 신청사 이전사업비(21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남 지사가 약속한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비 400억원과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비 13억원은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급식 예산과 4개 조례 사업비를 챙겼고 새누리당은 남 지사 공약사업 예산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양근서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계수조정소위원장)는 "무상급식의 다른 이름인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 교육청으로 전출된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학교교육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예산지원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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