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김문수 지사, 감액 추경예산안 책임 공방

경기도 재정난, “재정운영 미숙” VS “복지예산 때문”

경기도의회 민주-김문수 지사, 감액 추경예산안 책임 공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입력: 2013.09.03 17:08:40

15년만의 감액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책임 소재를 놓고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김문수 지사 간 논쟁이 벌어졌다.

3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재정운영 능력 부재 등을 문제 삼았고, 김 지사는 복지예산 급증 등이 원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박용진(안양5) 의원은 “2008년부터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 신호를 계속 보내왔음에도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 감소 외에 복지예산 증가를 재정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800억원, 분권사업 13억원, 자체사업 59억원 총 872억원만 순수 도비가 증액됐을 뿐”이라며, 복지비로 인해 재정이 어렵다는 도의 입장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본예산이 이 정도이고 추경예산에서 1300억원 보육료가 추가로 올라간다”며 “특히 보육료가 핵심인데 정부가 70%를 대주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만 본예산에 담았지만 이 순간까지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차액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근서(안산6) 의원은 “김 지사는 이번 감액 추경 편성의 배경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급감과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는 갑작스런 변수가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지속되면서 재정위기의 원인을 부동산 경기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이어 “세입세출 추계 능력 등 재정운영 능력이 미숙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주범인데 남의 탓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재정위기는 세입의 문제도 있지만 복지비 부담 급증에 따른 세출 문제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2~3년 내에 재정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준(고양2) 의원은 무분별한 도로 사업, 경인운하 소방용 선박 배치 등을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도로공사가 5년 이상 착공지연으로 약 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치하는 것은 대표적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3척 운행하는 경인운하에 32억원을 들여 소방용 선박을 건조 배치한 것은 인력 낭비이자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있다”며 “효율적 도로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라뱃길 소방용 선박 배치에 대해서는 “3월 배치 이후 구급 8건, 투신자 구조 4건 등 총 17건의 활동실적이 있고 향후 레저인구 증가 등으로 구조·구급수요가 급격이 증가될 것”이라며, 예산낭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4일에는 최재백(민·시흥3), 홍범표(새·양주2), 오세영(민·용인1), 김기선(새·용인3), 정대운(민·광명2)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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