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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공공임대상가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전국 첫 공공임대상가 조례안 의결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택지개발기구에 상가 건물을 짓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책이다. 땅값이나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영세 임차인이 외곽으로 밀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조례로 제도화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등이 공적 재원을 투입,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도록 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상가건물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민간 택지지구 등.. 더보기
고잔역 철도교량 하부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전국최초 사례’ 고잔역 철도교량 하부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전국최초 ’ 양근서 경기도 연정위원장 제안, 경기도-안산시-철도공단 업무협약 체결 20억 투입, 청년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등 창업공간, 올해 말 완공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철도 교량 아래의 유휴부지를 활용,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오픈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1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안산 고잔역 철도교량 아래 880㎡ 규모 유휴부지에 ‘창업 오픈 플랫폼’을 조성하는 ‘(가칭) Station-G(안산) 조성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철도교량 하부 유휴부지에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양근서 경기도 3연정위원장(민, 안산시6, 기획재정위원)이 제안해 연.. 더보기
<경기시론> 경기도 연정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연정의 성과와 한계 양근서 경기도의원/경기도 제3연정위원장 경기도 연정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파국’, ‘파기’, ‘졸혼’등의 표현으로 마치 연정이 파탄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다. 연정의 공식 종료 시점은 연정 계약 주체들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6월이다. 아직까지 연정 계약 자체를 파기할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평가작업을 위해 종료 수순을 밟는 것이다. 경기도 제3연정위원장으로서 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먼저, 경기도 연정의 시작 배경에 인식의 오해가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후보에 0.87%차이로 신승했다. 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50석(39%), 새정치민주연합 78.. 더보기
양근서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카드뉴스-약식) ☞자세한 의정보고는 타블로이드 전문보기 http://rootyang.tistory.com/447 더보기
양근서 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슬라이드 동영상) 더보기
양근서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타블로이드-전문) 양근서경기도의원 의정보고서(타블로이드-전문) 더보기
다자녀가정 기준 '셋째→둘째이상' 확대 나선다 다자녀가정 기준 '셋째→둘째이상' 확대 나선다양근서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2-20 제3면 경기도의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지난 2016년 기준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각종 지원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통계.. 더보기
겅기도 연정의 성과와 한계-양근서 경기도 제3 연정위원장(경기도의원) **발제문 첨부합니다."경기 연정 발전 위해 제도적 보완해야"…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 6기 경기도가 시행해 온 연정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근서 연정위원장(민주당ㆍ안산6)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원 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더보기
양근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조례 제정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5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16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ㆍ성남8)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 더보기
<경기시론> 4인선거구제, 경기도의회가 결자해지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2인 선거구로 쪼개졌던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으로 다시 늘리는 문제다. 박원순과 이재명 등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 요구도 거세지는 등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만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켜 정치 신인과 개혁적인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8월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를 2~4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입법 취지대로라면 당연히 4인 선거구 비중이 꽤 컸을 법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 딴판이 돼버렸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155개로 2인 선거구는 91개, 3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