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의원 보좌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처지에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논하려니 민망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그런대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정치권에서는 ‘침묵 모드’인 것이 국민 앞에 더욱 민망한 일이다.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미 자명한 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나은 일이니 필요 조건일테고, 지방의원들에겐 일종의 ‘숙원 사업’이 아니던가. 하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필요조건만으로는 곤란하다.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원의 개인 보좌관제 도입은 여전히 편법과 불법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보좌관제 도입 시도는 이번에 네 번째다. 지난 2006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가 위법성 때문에 도로아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