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기사입력2016/03/08 18:52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패널로 나선 양근서(안산6) 의원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유출사고"라고 강조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환경조항을 인용하면 지자체가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주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