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점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는 행복을 타고 온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일까, 아니면 정책 설계에 허점이 있는 것일까? 상가에 명함을 돌리다 잘아는 자전거가게 사장님과 한 참 얘기를 나눴다. 안산시내 50여개 자전거가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사장님이다. 그런데, 최근 안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피맺힌듯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자전거 도로 까는 거야 좋지만, 왜 공공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시 예산을 들여 자전거를 구입하느냐는 것이다. 한달에 자전거 몇대 팔고, 수리해서 살림을 해나가는데, 시에서 3,0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자전거포들 줄도산날거라는 거다. 공공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사익과 충돌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라는게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사익이 어느 정도 침해되도 공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