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대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행복주택,기찻길옆 오막살이 안되려면? 정부가 며칠 전 국무회의보고를 통해 ‘행복주택’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행복주택은 보금자리법으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이른바 ‘박근혜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전면 부상하게 됐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은 MB와 함께 사실상 퇴조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저소득 도시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공공물량을 포함해 3만 세대에 달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전량이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부터 ‘계륵’처럼 취급되고 있다.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