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하천수 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예산성과금, 공무원은 주고 정치인은 안 준다 [단독] 예산성과금, 공무원은 주고 정치인은 안 준다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8월 02일 화요일 '선출직 공무원만 지급대상 제외' 행자부 정치인 규제안 임법예고정부가 1일 느닷없이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예산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정치인 포상금 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제도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방 정치인만 솎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공무원과 민간인은 포상금을 지급해도 괜찮고, 정치인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된다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앙통제라는 비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