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결특위야말로 군사 쿠데타의 적폐(積幣), 상임위 전환이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 예결특위야말로 군사 쿠데타의 적폐 (積幣) 상임위 전환이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 혁신 2015. 2 양근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1. 예결특위는 졸속심사를 제도화한 군부쿠데타 정권의 유산 ㅇ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였던 예산결산위원회가 비상설 예결특위로 축소된 것은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의 영향임 - 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제헌국회부터 제2대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이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며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1년 내내 감시했음 -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이나 결산을 제출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역할을 축소했고, 이후 2000년부터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